원주시공고 제2017-2009호

원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안 입법예고

「원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안

2. 예고기간 : 2017. 9. 22.～10. 13.(20일 이상)

3. 제안이유

택지개발법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필요로 하는 택지 조성시 실제택지운영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사전 방지하고자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 부터 반영이 가능하도록 지침으로 마련

4.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근거 및 적용범위 제시(안 제1장제1절~4절)

나.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경계 설정 기준 제시(안 제2장제1절~2절)

다. 기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제시(안 제4장제1절~제4절)

라. 공원녹지의 계획기준 제시(안 제4장제3절)

마. 그 밖의(주차장) 계획기준 제시(안 제4장제4절)

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제한 기준 제시(안 제5장제1절~제2절)

사. 기타 환경,경관분야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안 제6장제1절~제2절)

5. 의견제출 : 이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0.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도시재생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737-3281 팩스 : 033-737-481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안 1부.  끝.

원주시예규 제   호

원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절(목적)

1-1-1. 이 지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및 국토교통부「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법적근거)

1-2-1. 이 지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49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국토교통부「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1-1-2 및「원주시 도시계획 조례」제15조에 따른다.

제3절(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1.“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을 통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범위로 지구단위계획이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한 지역으로 제2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구역을 말한다.

1-3-2.“필로티”란 지면에 닿는 접지층에 있어서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1-3-3.“기반시설”이란「국토계획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된 기반시설을 말한다.

1-3-4.“주거용지”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제2호에 의한 건축물 계획이 포함된 용지를 말한다.

제4절(적용범위)

1-4-1. 이 지침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지구단위계획에 적용한다.

(1) 도시지역 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2)「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지구단위계획

(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지구단위계획

(4)「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지구단위계획

(5)「공공주택 특별법」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구계획에 포함되는 지구단위계획

(6)「택지개발촉진법」제9조제2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지구단위계획

(7)「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실시계획에 포함되는 지구단위계획

(8)「주택법」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지구단위계획

1-4-2. 본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지침을 따른다.

1-4-3. 이 지침은 원주시의 지구단위계획 검토 기준으로 적용한다.

1-4-4.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원주시 도시계획 조례」제62조의2에 따른 원주시 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 지침의 규정 일부에 대하여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구역경계 및 기초조사

제1절(용도지역별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

2-1-1.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계획구역”이라 한다)은 도로, 하천, 구거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며, 부지가 정형화되도록 하여 부정형 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도시공간의 왜곡을 방지하도록 한다.

2-1-2.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계획구역 한면 이상이 도로폭 20m이상 도로에 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면 이상이 중로 이상의 도로와 접할 경우 예외로 한다.

2-1-3.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등 타법에 의한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구역경계를 따른다.

2-1-4. 계획구역 내 경계와 접한 근린시설 등이 지역주민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거나 건축물이 양호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계획구역에서 제척 시킬 수 있다.

2-1-5.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건설 목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다만, 기업의 본사 및 지사, 연구소를 유치할 경우 유치하는 해당 종업원 수 이내 및 해당 구역면적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종업원을 위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5.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 용도를 완화하여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은 허락하지 않는다.

제2절(구역의 경계 설정 기준)

2-2-1. 계획구역경계로부터 각 500m 지점을 연결한 가상검토구역을 먼저 설정하고, 가상검토구역의 내외부 도로, 가구규모 및 형태, 하천등 물리적 특성에 따라 보정하여 도로 등을 기준으로 검토구역을 설정한다.

2-2-2. 가상검토구역 안에 주간선도로가 없을 경우 계획구역과 가장 가까운 주간선도로까지 확장하여 검토구역을 정한다.

2-2-3. 가상검토구역의 경계가 불규칙하여 가구의 일부분이 포함될 경우 그 가구를 모두 포함하여 검토구역을 설정한다.

2-2-4. 대규모 공동주택을 계획할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범위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

2-2-5.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상 개발용도로 계획된 미개발지는 가급적 일단의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구역계를 설정하여 종합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및 배치 등 계획적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2-6. 계획구역의 경계는 사업대상 토지와 그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일단의 토지 및 기반시설 부지를 포함하여 계획한다.

제3장 개발밀도

제1절(개발밀도의 기본원칙)

3-1-1. 개발밀도는 도시기본계획상 해당 생활권별 목표연도 인구수용계획을 초과하여 수립할 수 없다.

3-1-2. 기반시설 확보 비율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으며 주거지역에서 세분된 용도지역을 변경(상향)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기반시설

제1절(기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4-1-1.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설별 현황분석, 수요추정, 입지검토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1-2. 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해당 구역 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공원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 중 도시공원, 녹지, 공공공지로 한정함)ㆍ학교와 제2조의2제7호의 기타공공시설 등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개발과 연계한 기반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3.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수립 시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1-4. 기반시설 확보 시「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4-1-5.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정의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는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다만, 폐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폐지되는 면적의 100퍼센트 이상(미조성시설은 50퍼센트이상)을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또는 구역 외 인접한 지역에 새로 계획하여 공공시설 등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4-1-6.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및「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1-7.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구역의 범죄 발생 저감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절(도로의 계획 기준)

4-2-1. 도로계획기준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 지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2-2. 계획구역이 정형화될 수 있도록 계획구역의 외곽도로 및 진·출입도로를 조성한다.

4-2-3. 진입도로는 계획구역 경계에서 간선도로에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출입구는 주간선도로에 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계획이 수반되는 경우 도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2-4. 획지내 도로는 양면으로 주차할 수 있으며 교행이 가능하도록 국지도로의 경우 10m이상, 집산도로의 경우 12m이상 확보하도록 하며 교차로의 경우 교통량을 고려 회전교차로를 우선 반영하도록 한다.(양방향 교행이 불가한 도로 폭의 경우 일방통행을 검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통영향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4-2-5. 계획구역의 안전성과 연속성이 확보된 보행통로를 반드시 확보하고 보차분리 포장 등으로 보행자 전용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며 기타 도로에 관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따른다.

제3절(공원·녹지의 계획 기준)

4-3-1. 공원·녹지의 확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공원 및 녹지 확보 규모를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다만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규모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이면 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상 또는 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중 큰 면적을 적용한다.

4-3-2. 공원은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도록 구역 내 이용권 중심에 배치하고, 2개소 이상 배치는 지양한다. 다만, 주변개발계획 및 인접 주민의 이용권 등과 연계한 배치가 필요하여 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3. 경관녹지는 본래의 목적달성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공공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 최소한으로 계획한다.

4-3-4. 녹지의 형식은 평지는 지양하며 가능한 둔덕으로 계획하여 녹지의 기능이 극대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3-5. 그 밖에 공원녹지의 입지 기준 등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절(그 밖의 시설 계획 기준)

4-4-1. 주차장계획은 지구 외곽 또는 자투리 토지 등에 계획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용권 및 주민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4-4-2.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은 기반시설의 공급물량과 실제 세대수를 고려 원주시주차장조례에서 정한 세대당 기준 대수를 초과하여 설치 할 수 있다.

4-4-3. 건축물인 주차장용지의 경우는 1층의 50%이상을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차장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편익시설의 설치 비율을 원주시주차장조례에서 정한 규모 이하로 제한 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은 편익시설 및 원주시주차장조례 제12조의2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중 이용자의 편의시설 제1호 및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4-4. 단독주택용지의 부설주차장은 진출입 도로 및 인도와 평행배치는 보행자의 안전과 시인성 확보를 위해 금지한다.

4-4-5. 건축물인 주차장의 경우는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주차건축물 홍보간판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주차장의 표지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4-4-6. 지하 및 옥내주차장 비율을 80퍼센트 이상으로 계획하여 지하공간을 활용하고 지상에는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활용하도록 한다. 단, 임대기간이 20년 이상인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지하 및 옥내주차장 비율을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4-4-7. 학교의 추가확보 및 비용부담, 기존 학교의 추가수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계획 수립단계에서 해당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되, 학교의 입지는 통학권, 보행동선, 녹지축, 주변의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4-4-8. 학교 통학로에는 어린이 보호시설(가드레일, 스쿨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4-9.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계획은 국토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준용 한다.

제5장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제1절(건축물의 용도)

5-1-1. 건축물 용도계획은 지정목적과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계획하여야 하며, 과도한 용도지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구역 안에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5-1-2. 특정 성격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블록 및 획지별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5-1-3. 지역의 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 용도제한과 기반시설의 적정 규모를 감한하여 점포겸용주택의 면적비율을 제한할 수 있다.

5-1-4. 주거전용의 단독주택 계획시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집단화하여 분리 배치하도록 한다.

5-1-5. 주거기능과 기타 용도를 복합적으로 개발할 경우 위락시설 등 일부 건축물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절(건축물의 형태)

5-2-1. 공원, 학교, 단독주택지 인접 지역 등 주변 경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조망권, 일조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저층으로 계획하되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다.

5-2-2. 전용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중·저층으로 계획하고 농촌지역에 산발적인 고층아파트 계획을 지양한다.

5-2-3. 건축물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를 정하고 있는 고도지구에서는 해당 지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5-2-4. 건축물의 배치, 조망, 통경, 공동주택의 주차장계획 등에 대해서는 「원주시 건축 조례」기준을 따른다.

5-2-5. 간선도로변, 상업지역, 공동주택 밀집지 등은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상징성 및 공간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배치 및 외관의 형태가 되도록 한다.

5-2-6. 시가화지역내 주거지역의 임야는 저층위주의 공동주택을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공원 및 하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은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탑상형으로 배치하고 이외 지역에도 단지 내 특성을 고려하여 탑상형 아파트를 건축한다. 다만, 비효율적인 배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2-7. 건축한계선은 건축물의 외벽면이 해당 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퇴되어 발생하는 부분은 보행자의 통행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주변 지역과의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녹지공간을 두고 교목과 관목을 심어 보행 쉼터를 형성하도록 하며 공작물 등 인공을 가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5-2-8. 건축물의 높이는 주위 및 배후의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정하고, 주변에 위화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높이를 층수와 병행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계획구역 내 자연적인 바람길과 경관상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1층부 필로티 설치를 권장한다.

5-2-9. 상업지역의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을 하향조정하여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쾌적한 공간이 연출 될 수 있어야 하며 스카이라인 등 경관을 고려 부족한 용량은 용적률로 대체 하도록 한다.

제6장 환경·경관

제1절(환경관리계획)

6-1-1. 환경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환경성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수립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6-1-2. 구릉지 등의 개발에서 절토를 최소화하고 절토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여야 하여 자연지형을 보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경우는 저층위주의 계획의 수립하며 적용 층수기준은 저층은 5층 이하, 중층은 6~15층, 고층은 16층 이상으로 본다.

6-1-3. 습지나 지하수면이 높은 지역, 야생동식물의 서식처 등 생태민감지역은 이를 보존하여 시ㆍ군 내 오픈 스페이스 체계에 연결시킨다.

제2절(자연친화적 건축)

6-2-1. 자연지형 보존을 위하여 옹벽의 평균 높이는 2미터 이하로 한다.

6-2-2. 옹벽 전면에는 녹지대의 설치나 나무 심기를 의무화하고, 그 폭은 옹벽 평균 높이 이상으로 한다.

6-2-3.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지는 원형 보존하며 2등급지는 우선보전지역으로 소규모의 개발을 부분 허용하여 개발계획에 포함 시에는 보전용도 또는 원형녹지로 우선 지정하여 자연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며,「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개발과 보존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제7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운영 및 관리

제1절(지구단위계획 인계·인수)

7-1-1.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에 관한 인계·인수는 택지개발업무지침 제34조에 의한 공공시설의 인계·인수에 포함하도록 한다.

7-1-2. 주택계획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기능 극대화와 건전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업무지침 제36조에서 정한기간을 유지하도록 하며 지침1-4-4에 의한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정성을 인정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지역실정 또는 당해 구역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침의 세부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에 대해 입안통보를 하였거나,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등을 실시한 경우로서 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당초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