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2017년”을“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을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6조      의4(제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용도

같은 조 제10호를 제2호로 한다.

같은 조 제11호를 제3호로 한다.

같은 조 제12호를 제4호로 한다.

같은 조 제13호를 제5호로 한다.

제4조제1호 중“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로 하고,

“영 제3조의2”를“영 제3조”로 한다.

같은 조 제2호 중“자활공동체”를“자활기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자활공동체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 등의”를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중“자활공동체 등이”를“자가”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중복대여의 금지) 기금을 대여받은 자는 대여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대여 받을 수 없다.

제7조제1항 중“제3조제8호”를“영 제26조의4제10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자활공동체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하고,

“대여자금 간에”를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간에”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을

“사업내용”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자활공동체가”를“자활기업이”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활업무 담당국장

2. 사회보장·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같은 조 제3항 중“연임”을“3회까지 연임”으로 하고,

“새로”를“제16조의2에 따라 새로”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 중“「강릉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를

“「지방회계법」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생략)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까지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 9. (생략) 10. (생략) 11. (생략) 12. (생략) 13. (생략)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 ~ 5. (생략) 제6조(자금대여) ① 자활공동체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강릉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그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② ~ ③ (생략) ④ 시장은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⑤ ~ ⑥ (생략) 〈신 설〉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8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으면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자) ① (생략)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의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자활업무담당국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강릉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생략)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제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용도 〈삭 제〉 2. (현행 제10호와 같음) 3. (현행 제11호와 같음) 4. (현행 제12호와 같음) 5. (현행 제13호와 같음)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 5. (현행과 같음) 제6조(자금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강릉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그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중복대여의 금지) 기금을 대여받은 자는 대여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대여 받을 수 없다.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영 제26조의4제10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간에 금리차가 있으면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활업무 담당국장 2. 사회보장·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2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