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 2017 -    호

화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화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화  천  군  수

1. 조 례 명 : 화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2.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지방세   징수법」및「화천군 군세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에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이 조례에 제정·이관하여 제명을 「화      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함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서 본 규칙으로 이관된 조문

- 보통징수 및 신고납부 방법에 의한 처리(안 제5조, 안 제6조)

- 납세고지서의 작성, 소인 및 납기마감처리(안 제7조 ~ 안 제9조)

- 체납액정리표 관리, 세입징수 결과제출, 세입마감, 군세 미수납액의       이월(안 제10조 ~ 안 제13조)

- 결손처분 및 결손취소, 결손사후관리(안 제14조 ~ 안 제16조)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및 각종통지 등의 전산처리

(안 제17조 ~ 안 제18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24125

- 강원도 화천군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재무과)

(전화 033-440-2281, FAX 033-440-2588)

❍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붙  임 : 화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화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  )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화천군 규칙 제     호

화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군세 징수 조례」의 시행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화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      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화천군 군금고와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화천군 군세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군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군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군금고에서 군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에 대해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군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9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군수는「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군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군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세입마감) ① 군수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군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부서의 장은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군세에 대하여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군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군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4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에 따른다.

제15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군수는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군수는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군수가 군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결손	]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

년   월   일 (인)

담      당

납액통지

제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

세액

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금                    원 )

납세인원

군     읍․면       번길

외        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내 역 서
	구분	과세표준	세율	징수(감액ㆍ결손) 결정액			납세인원	납액(감액) 통지번호
읍면
				계	본세	가산금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결정액 통지부
결재			통지 번호	통 지 연월일	연도 납기	세목	세액	납세 인원	비고
담당자	담당	과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3호서식]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결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군 [ ]						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세입연도	세목	세액			납세인원		납부기한	비고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4호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납세자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감액/결손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 제5호서식]
징 수 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			연 간 목표액	월까지 목표액	추 경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비율			지방세환급금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대년간	대월간	대조정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
현년도 합계
	소계
		oo세
		oo세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 제6호서식]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성명		납세자(법인)등록번호		주 소				비 고
부과년월-읍면-번호-기분		부과일	최초기한일	가산기한일	○○세	○○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총액	체납액계
압류사항	(중)가산횟수	물건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계
364mm×257mm(백상지 80g/㎡)

■ [별지 제7호서식]
○ ○ 이월 체납액 정리부
○○년 ○ ○기(월)분 ( ○ ○ 읍·면)
과세 번호	세목	본세	과년도 가산금 총 계	중가산금												가산금 총누계	수납인	체납자 주소	과세 물건
																		성명(법인명)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납세자(법인)등록번호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57mm×364mm(백상지 80g/㎡)

■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과세물건					전화번호
					성명
상호
					납세자(법인) 등록번호
영업장소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	연도	납기	과세번호	독촉		체납액							합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주거 확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읍 · 면장 (인)				재산 확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셋방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재조사 확인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9호서식(갑)]	(앞 쪽)
결손처분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장	징수관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납세자(법인)번호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9호서식(갑)]		(뒤 쪽)
결손처분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ㆍ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9호서식(을)]
결손처분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장	징수관
과세 번호	연도/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0호 서식〕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요청서
○ 개인 납세자
번호	성 명	직업(업종)	총체납액	납 기	체 납 요 지
	상 호	연 령	세 목		체납자 주소
1
2
※ 상기 개인 납세자 등 ○명
○ 법인 납세자
번호	법인명	업 종	총체납액	납 기	법인소재지
	대표자	연 령	세 목	체납요지	대표자주소
1
2
※ 상기 법인 납세자 등 ○개 법인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 (인) 강원도지사 귀하
※붙 임 : 증빙서류 부.
210mm×297mm(일반용지 80g/㎡)

관 계 법 령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 월계표(月計表) 등 참고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    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①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금고의 책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遞信官署)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하는 해     당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