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 2017 -    호

화천군 군세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입법예고

「화천군 군세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화  천  군  수

1. 조 례 명 : 화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 제안이유

「지방세징수법」이(법률 14474호 2017.3.28 시행) 제정되어 「화천   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과 서식을 「화천군 지방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관하고,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

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납기관”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

❍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제5조)

❍ 군세의 부과취소 및 변경, 결정취소, 환급금 처리와 관련한 지급대상자 및 충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및 보증인 등 납세담보의 범   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각종 통지 등 전산처리시 이행 간주 규정 신설

-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처리 할 경우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보도       록 함(안 제11조)

❍ 이 규칙 중 종전의 군세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보통징수 및 신고납부 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납세고지서의 작성, 소인 및 납기마감 처리, 체납액정리표 작성, 세입징수 결과제출, 결손처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심의요청 등에 관한 조문과 서식은 이 규칙에서 분리하여 새로 제정하는 「화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관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24125

- 강원도 화천군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재무과)

(전화 033-440-2281, FAX 033-440-2588)

❍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붙  임 : 화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화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  )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화천군  규칙  제     호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화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천       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    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화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    지 제3호 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화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    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    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    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    리 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       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      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 징수    에 대해서는 종전의 「화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    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화천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화천군 군세 부과·징수규칙」”을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화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화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    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별지 제1호서식]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일련 번호	세목	연도 기분	과세 번호	납세자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세액	주소	반송 사유
※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2호서식]
송달부(교부)
과세번호 생년월일 납세자명 (법인등록번호) 출력순번 납부세액 과세물건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교부장소	수령인			수령 일자	미교부 사유
			성명	납세자와의 관계	서명
누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3호서식]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구분	세목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송달지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인수자
			성명	주소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4호서식]
년도 기분 세 송달불능부
과세 번호	납세의무자 주소			1차송달		재송달			공시 송달 일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반송일	송달지	반송사유	반송일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부군수
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	연도/ 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군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군세 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생년월일 (법인등록 번호)	세액(본세)					취소․ 경정사유
		성명 (법인명)	주소		세목	당초	취소	경정	비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일련 번호	지방세환급 내역														결재			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											결재					지급필통지사항
	연도		책호		세목	지방세환급금			환급대상자			과오납 연월일	사유		담당자	담당	과장	조정 연월일	지방세환급가산금					충당	계좌 경정	명령 번호		지급 명령액	담당자	담장		과장		일자	수령자		대조자인
		기분		번호		계	본세	가산금	성명	주 소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 가산금		계
월계
연도계
총 누계
구분					지방세환급금 결의액			충당액			계좌 경정액			지급명령액 ①			반송분 ②		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				지급 및 통지액 ④				차감미지급액 ③ - ④				결재
전월까지 누계																															담당자		담당			과장
당월계
연도계
총 누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백상지 80g/㎡)

■ [별지 제8호서식]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환급금 내역	연도/기분(월)	환급금액			합계	OO세	OO세	OO세	OO세
일련번호	연대납세의무자 주소							동의 (서명ㆍ날인)	비고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9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
결재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과장						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				년 월 일						(인)
담당						충당통지서발부				년 월 일						(인)
담당자						통지서번호				년 월 일						(인)
충당금액 (금 원) (\ )
세입항목	구분		세입연도	세입과목					환급금 총액		과오납 연월일	환급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
충당내역	구분		세입연도	세입과목					미납 총액		충당액	납세의무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0호서식]

화  천  군

수신자

제 목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처리 결과보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제      호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장
	상호
연도 기분	세목	당초 결정		취소(경정)결정		차감액		감액 결정일	비고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붙임 : 조치사항 관계서류 사본 1부.  끝.

화천군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1호서식]

화  천  군

수신자

제 목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의결정 처리 결과보고

(심사청구, 이의신청)결정서 제    호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연도 기분	세목	당초 결정		취소(경정)결정		차감액		감액 결정일	비고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끝.

화천군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2호서식]

□ 조세심판원	에 의한 지방세구제청구사항보고
□ 법원

당사자

청구인

처분청

주소

법인명 또는 상호

성명

불복경위

제출

연월일

제출기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상황

청구구분

결정연월일

각하

기각

경정

1. 조세심판원

2. 법원

1. 이의신청

년  월   일

2. 심사청구

년  월   일

3. 소송제기

년  월   일

처분내용

세목

과표

세액

연도(기)분

체납여부

고지연월일

처분

사유

불복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관 계 법 령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 「지방세회계법 시행령」

제49조(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①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금고의 책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遞信官署)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    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65조(담보의 종류)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    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개인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개정 2013.1.1.>

③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

1.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

2.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우선 충당한다.

3.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세목    에 우선 충당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할 지방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12.3.30.]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 ·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