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 2017 -    호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입법예고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화  천  군  수

1. 조 례 명 :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화천군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범위 등을 효율   적으로 개선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전면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율을 체납 연도별 차등을 두어 지급하던     것을 체납연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이미 결손처분한 체납액을    사후에 다시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액의 일정률의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

❍ 이자수입을 제외한 경상적세외수입을 전년도 보다 초과 징수한 경우 초과      징수한 금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 명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관련 시상금 지급근거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24125

- 강원도 화천군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재무과)

(전화 033-440-2281, FAX 033-440-2588)

❍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붙  임 :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  )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화천군 조례 제   호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화천군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세입징수 등에 공적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공무원, 민간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4.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면서 특별한 노력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은 제외한다)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한 자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 평가와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한 노력이란 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ㆍ자동차번호판영치·「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창의적인 시책 등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

2.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     는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     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제4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     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5 (결손처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     상 경과한 탈루 또는 은닉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     액의 100분의 5(미등기 재산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하게 한 자     의 경우 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

4.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보다 증가한     금액의 100분의 1

5.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화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및 외부기관이 수립한 포상계획에 의한 금액

제5조(지급한도) ① 제4조제1호·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 1건당 5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200만원

② 제4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부터

제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ㆍ지급기준ㆍ지급한도 등의 적합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세입 징수부서의 장     또는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 심의를 위하여  화천군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민원    봉사과장, 안전행정자치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징수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지급한 포상금은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군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징수증대에 이바지한 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 수 년월일	징수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징수 확인 (담당)	특별 공적 (사유)	포상금지급
	직급	성 명	년도/기분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주 소	성 명	생년 월일			포상 금액	지급일

297㎜ × 210㎜(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납기	부과자(제보자)		세목	구분	징수액	납 세 의 무 자			징 수 년월일	징수 확인 (담당)	포상금지급
	직급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 월일			포상금액	지급일

주) 구분 란에는 포상금지급 적용기준 조항 등을 기록

297㎜ × 210㎜(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제안 또는 제도개선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제 안 연월일	제안자		제안내용 및 효과	제 안 확 인 (담당)	포상금지급
	직급 (주소)	성 명 (생년월일)			포상금액	지급일

297㎜ × 210㎜(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지 급 대 상 연 도	증대자		증 대 내 역			증대 확인 (담당)	포상금지급
	직급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년도 결산액	현년도 결산액	증가액		포상 금액	지급일

297㎜ × 210㎜(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단위 : 건/원)

징 수 자			구분	징 수 내 역			포상금 청구액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비고
소 속	직 급	성 명		세목	건수	징수액

주) 구분 란에는 포상금지급 적용기준 조항 등을 기록

상기 금액을「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징수포상금으로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화천군수 귀하

210㎜ × 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단위 : 건/원)

부과자(제보자)			구 분	징 수 내 역				포상금 청구액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비 고
소 속	직급 (주소)	성 명		세목	납기	건수	징수액

주) 구분 란에는 포상금지급 적용기준 조항 등을 기록

상기 금액을「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징수포상금으로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화천군수 귀하

210㎜ × 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

제안 또는 제도개선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단위 : 건/원)

제안자			제 안 기 간	세 목	제안내용	제안효과	포상금 청구액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비 고
소 속	직급 (주소)	성 명

※ 세입증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상기 금액을「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징수포상금으로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화천군수 귀하

210㎜ × 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경상적세외수입 증대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단위 : 건/원)

증 대 자			구분	징 수 내 역			포상금 청구액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비고
소 속	직 급	성 명		전년도 결산액	현년도 결산액	증가액

주) 구분 란에는 포상금지급 적용기준 조항 등을 기록

상기 금액을「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징수포상금으로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화천군수 귀하

210㎜ × 297㎜(보존용지(2종) 70g/㎡)

관 계 법 령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고발)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13조에 따른 범칙

사건조사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46조 (포상금의 지급)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