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 2017 -    호

화천군 군세기본조례 전부개정(안)입법예고

「화천군 군세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화  천  군  수

1. 조 례 명 :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2017. 3. 28.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되어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화천군 지방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는「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과 · 징수 권한 위임 대상 규정

- 화천군수가 위임받은 도세 및 군세의 부과 · 징수 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제6조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      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중앙행정기      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도세의 부과 ·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 위·수탁 받은 자동차세 등록 및 말소 사무처리 규정 명확화

- 위·수탁 받은 자동차 등록 및 말소 사무처리에 따른 규정을 명확화      하고 관련 규정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 포함함(안 제4조)

❍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 신설

- 화천군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규정 신설(안 제7조)

❍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 삭제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      수법」으로 분리 · 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24125

- 강원도 화천군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재무과)

(전화 033-440-2281, FAX 033-440-2588)

❍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붙  임 :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화천군 군세 기본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  )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화천군 조례  제      호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화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강원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화천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화천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화천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화천군 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화천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화천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    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    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    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    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과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 받은 소속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    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    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3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의하    여 제정된 조례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회계    법」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    게 알려야 한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    하려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    달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    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양수한 소유자가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    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자동차등록령」제5조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    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개정    2015.7.6.>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    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    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    시·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0.19.]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로써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       한다)

2의2.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       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