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공고 제2017 -   호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조동주 의원)

2. 발의의원 : 조동주, 최연호, 임만재 의원

3. 제정이유

○ 경로당 시설 관리와 경로당 내 식사 준비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경로당에 도우미를 지원하여 식사와 청소 등 환경개선 도모

○ 전·월세금 지원 상한액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공동주택 조성 등 인구밀집으로 인한 신규 경로당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경로당에 급식·청소 등 활동 도우미 지원 규정 신설

(안 제4조제2항제7호)

○ 전·월세금의 지원 상한액 규정 삭제(안 제4조제3항제2호)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조성 등 경로당의 이용대상 노인이 20명 이상인 옥천읍 지역 마을의 경우 전·월세금 추가 지원 가능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제3호)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3, FAX 731-8987)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제        호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경로당 급식·청소 등 활동도우미 지원

제4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읍소재”를 “옥천읍 지역 중”으로, “행정리당 1개소에만 지원(기 지원받고 있는 경로당은 제외한다)”을 “행정리별 1개소 지원.”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 지원받고 있는 경로당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조성 등  경로당의 이용대상 노인이 20명 이상인 옥천읍 지역 마을의 경우, 추가 지원 가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로당 지원) ① (생 략)	제4조(경로당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경로당 급식·청소 등 활동도우미 지원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신축ㆍ개축비, 전ㆍ월세금의 지원 요건과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ㆍ월세금: 읍소재 경로당이 없는 마을로서 행정리당 1개소에만 지원(기 지원받고 있는 경로당은 제외한다) <단서 신설>	2. -------- 옥천읍 지역 중 ----------- 행정리별 1개소 지원. 다만, 기 지원받고 있는 경로당은 제외한다.
가. 전세금: 1억원 이내	<삭 제>
나. 월세금: 월30만원 이내	<삭 제>
<신 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조성 등 경로당의 이용대상 노인이 20명 이상인 옥천읍 지역 마을의 경우, 추가 지원 가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