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17 - 1817호

제     호	시   보	2017.  .   .<  >

「천안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21.

천  안  시  장

천안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 수수료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여 시민에게 시간적·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 내수면 양식어업의 신고·허가에 관한 조항 미비에 따라 수산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여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3조 및 별표 1의 제1호 4.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발급 증명 중 나목)

○ 내수면 양식어업의 신고·허가에 관하여「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수산관련 수수료를 신설(안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 9. 농수산관계 바, 사, 아, 자목)

3. 입법예고 기간 : 2017. 9. 21.～10. 11.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      (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330-701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불당동) /  천안시청 (세정과)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세정과 연락처 (☎ 041-521-2294 / FAX 041-521-2299)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청 세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 중 4.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발급 증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발급 증명 가. 교육에 관한 증명 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무료 무료	대학원(교) 제외

별표 1의 제2호 중 9. 농수산관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나.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다. 낚시터업 허가(등록)	1건	5,000
라. 낚시터업 변경허가(등록)	1건	3,000
마. 낚시터업 지위승계	1건	5,000
바.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신고	1건	1,000
사.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	1건	4,000
아. 「수산업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
자. 「수산업법」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어업폐업신고	1건	800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개정 2017. 4. 10.>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1. 증명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기준	요액 (원)	비고
4.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발급 증명
가. (생 략)
<신 설>

2.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기준	요액 (원)	비고
9. 농수산관계
가.~마.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1] <개정 2017.  .   .>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1. 증명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기준	요액 (원)	비고
4.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발급 증명
가. (현행과 같음)
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무료

2.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기준	요액 (원)	비고
9. 농수산관계
가.~마. (현행과 같음)
바.「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신고	1건	1,000
사.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	1건	4,000
아.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	1건	1,500
자.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어업폐업 신고	1건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