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제출 연월일	2017. . .

기획감사담당관 1차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수당의 지급중지 사유에 관한 조항을 변경코자 함.

나. 민원서류 간소화를 통한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참전,보훈)수당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의 구비서류를 변경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10조제6항의 지급중지 사유에 관한 관련 조항을 제11조에서 제13조로 변경(안 제10조)

나.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등본의 제출 생략과 관련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문구와 통장사본은 삭제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 삽입(안 별지 제1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③ 행정기관등은 상호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또는 별첨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첨

4)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별첨

홍성군 조례  제        호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본문 중 “제11조”를 “제1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참전, 보훈)수당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관계		(본인, 배우자, 유족)
	주 소	홍성군 읍‧면 (전화번호: )
	(참전, 보훈) 번호		신청수당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금융기관
	예 금 주			관 계
	계좌번호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1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시 구비서류 제출 불요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당의 지급기준 등)① ∼ ⑤ (생 략)	제10조(수당의 지급기준 등)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수당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전날) 수당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며, 제11조 각 호의 규정 중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중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⑥ ------------------------------------------------------------------------------------------------------------------- 제13조 ---------------------------------------------------------.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연 락 처	041-630-1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