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17-    호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 월  19 일

부  안  군  수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부안군의 인구가 감소되어 제반여건이 열악해져감에 따라 인구 늘리기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인구 늘리기에 따른 지역발전 기반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부안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신청요건 및 지원내용(안 제3조)

- 전입 세대원 전입 장려금, 군 장병 전입 장려금, 전입 고등학생 전입 장려금, 유공 기관․기업체․군부대 전입 장려금

❍ 지원신청 및 절차(안 제4조)

❍ 지원의 취소 등(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6305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전화 063-580-4628 FAX 063-581-212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63-580-46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 붙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부안군 조례 제      호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이농,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 늘리기 시책”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 늘리기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 세대원”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일 기준으로 직전 주소지를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3. “전입 군 장병”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일 기준으로 직전 주소지를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전입한 사람 중 군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중인 장교 및 부사관, 사병을 말한다.

4. “전입 고등학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일 기준으로 직전 주소지를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사람 중 군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5. “유공 기관․기업체․군부대”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중 매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1년간의 전입실적이 5명 이상인 기관․기업체․군부대를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기관․기업체․군부대를 말한다.

제3조(신청요건 및 지원내용)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 늘리기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전입 세대원 지원

가. 쓰레기봉투 : 세대원 1명당 20리터 10매 지급

나. 전입 장려금 :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아래 기간 경과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1) 6개월 이상 : 세대원 1명당 20만원

2) 2년 이상 : 세대원 1명당 30만원

2. 전입 군 장병 전입 장려금 :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현금으로 20만원 지급

3. 전입 고등학생 전입 장려금 :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전입 3개월 경과시 현금으로 학기별 10만원, 최대 60만원 이하 지급

4. 유공 기관․기업체․군부대 전입 장려금 :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기업체․군부대에게 온누리상품권으로 1명당 10만원 지급

② 제3조제1항 각 호의 경우 기존에 쓰레기봉투 및 전입 장려금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나목1)의 전입 장려금을 받은 경우 제3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전입 장려금은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 늘리기 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고등학생이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주소, 계좌번호 등 주요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유공 기관․기업체․군부대 전입 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기관․기업체․군부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공 기관․기업체․군부대 전입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기업체․군부대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읍․면장은 별도의 지원신청서 없이 전입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전입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 전입 세대원 지원 관리대장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읍․면장은 신청인의 전입일로부터 일정기간(전입 고등학생 : 3개월, 전입 세대원 및 전입 군 장병 : 6개월, 전입 세대원 : 2년) 경과여부를 관련 공부, 주민등록시군구정보시스템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관리대장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 전입 세대원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관리대장을 월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공 기관․기업체․군부대 전입 장려금 신청서를 매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신청은 신청요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신청요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전입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지원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입 고등학생이 제적 및 그 밖의 사유로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입 장려금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군수는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군민, 기관, 기업체, 군부대, 공무원에게 「부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규정은 공포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제4조 관련)

신청분야	□ 전입 세대원 지원 □ 전입 군 장병 □ 전입 고등학생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전입일자
	주 소
세 부 신 청 사 항
대상자 (전입 세대원)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전입일자					서명/인
		신청분야				□ 6개월 경과						□ 2년 경과
대상자 (전입 군 장병)		소 속				계 급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대상자 (전입 고등학생)		학 교				학 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안군수 귀하
지원대상여부 확 인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제출사항 : 1. 전입자 주민등록표 초본 각 1부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2. 통장사본 1부 (전입 세대원 전입 장려금 신청은 제외) 3. 복무확인서 1부 (전입 군 장병 전입 장려금 신청시) 4. 재학증명서 1부 (전입 고등학생 전입 장려금 신청시) ※학교에서 재학여부 일괄확인시 생략 ※ 전입 후 일정 기간 주민등록을 유지한 경우 확인 후 지원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유공 기관․기업체․군부대 전입 장려금 신청서(제4조 관련)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소 속		명 칭						대표자			소재지 주소					전입인원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입일자			휴대전화		서명/인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공 기관․기업체․군부대 전입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안군수 귀하
지원대상여부 확 인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제출사항 : 1.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2.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3. 전입자 주민등록표 초본 각 1부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4. 기타 소속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별지 제3호서식]

전입 세대원 지원 관리대장(제4조 관련)

연 번	전입 신고일 (지급 일자)	전입 세대원				쓰레기봉투 지급(매)	확 인(서명/인)
		성명	생년 월일	주 소	연락처		수령인	주무관	팀장

[별지 제4호서식]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관리대장(제4조 관련)

연 번	신청일	신청인 인적사항				지 원 내 용	확인(서명/인)		지급일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연락처		주무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