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 2017-1834호

공    고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2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9 월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전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반영 및 중복내용 삭제

❍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조항(규칙 제정사항) 삭제

❍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반영

-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기(대부)을 허가(대부)할 수 있는 경우

-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기간 갱신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세부내용 신설 및 변경

- 해당 조문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제20조의 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 제22조의 3(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제27조(대부료의 요율),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 제32조의 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 제39조의 2(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40조의 2(교환차금의 납부)

․ 제42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제49조의 2(여수시 건축위원회 심의)

❍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 내용 삭제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사항

- 기부채납의 원칙, 기부채납 재산 무상사용 허가대상 및 기간 등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 등

- 해당 조문

․ 제2조(관리책임) : 법 제14조

․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 법 제14조

․ 제7조(실태조사) : 법 제44조

․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법 제10조

․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 법 제7조 및 영 제5조

․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 법 제24제1항 및 영 제17조제3항

․ 제15조(무상사용기간) : 법 제21조제1항

․ 제16조(부당한 조건배제) : 법 제7조제2항

․ 제19조(사용․수익허가 기간) : 법 제21조

․ 제22조제3항부터제6항(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법 제27조 및 영 제20조, 제21조

․ 제28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 영 제31조제6항

․ 제29조(채광물 채취료 등) : 조례에 정하는 법적근거 없음.

․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 영 제31조제2항

․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 영 제14조 및 제32조

․ 제35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 법 80조 및 영 제80조

․ 제42조의2 제3호(매각의 제한) : 법 제36조 및 영 제37조의2

․ 제43조(신탁의 종류) : 법 제42조

․ 제43조의 2(위탁재산의 관리) : 법 제43조의 2

․ 제43조의 3(개발제도) : 법 제43조의 3

․ 제61조(변상조치) : 법령 위임근거 없음

․ 제63조제2항,제3항(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영 제84조

․ 제63조의 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법 제82조 및 영 제82조

❍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조항(규칙 제정사항) 삭제

- 사용·수익허가의 제한,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등

- 변상금부과 사전통지, 변상금의 분할 납부 등

- 대부정리부의 비치, 대부계약서 등

- 해당 조문

․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7조(관리 및 처분)

․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제20조(사용․수익허가)

․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제23조(연고권의 배제),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 제36조(변상금부과 사전통지 등), 제37조(변상금의 분할납부)

․ 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제39조(대부계약서), 제41조(조성원가 매각)

․ 제42조의 2(매각의 제한), 제45조(처분의 제한)

․ 제58조(사용료의 면제),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 제64조(합필의 신청)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 입법예고기간

❍ 입법예고기간 : 2017. 9. 19. ∼ 2017. 10. 10.(22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회계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59675) 여수시 시청로 1, 회계과(학동)

- 받 는 사 람 : 여수시장(회계과장)

- 전       화 : 061)659-3217,  팩스 : 061)659-5808

- 이  메  일 : zephyrking@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