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7 -    호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순천시를 정원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기반 구축과 정원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설의 목적, 기능,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6조까지)

❍ 시설의 사용시간,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7조~제9조)

❍ 정원 강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17. 9. 19. ~ 2017. 10. 10(22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순천시장(정원산업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2781, FAX : 061-749-2820)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를 정원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기반 구축과 정원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산업을 매개로 하여 고용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화훼산업과 연관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위치) 순천시 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162-11에 둔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획

2. 정원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3.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정원 전문인력 양성

4. 정원관련 자료의 조사·수집·보존·전시 및 학술연구

5. 대표정원수 및 관련 상품의 마케팅 전략수립, 상품 개발 및 품질인증

6. 정원 관련 업체, 생산농가들의 경영컨설팅 및 창업지원

7. 그 밖에 정원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정원산업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별도로 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두어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팀별로 운영요원을 두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 ① 센터는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시간)  ① 센터 내 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료 등) ① 센터 내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순천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 100퍼센트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50퍼센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50퍼센트

4.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강좌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활성화를 위한 교양강좌 및 정원산업화, 경영마케팅, 정원수 품질인증 분야 등의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강좌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모집·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 사용시간표

(제7조 관련)

사용구분	1회 기준	사용시간
세미나실 (회의시설) 강의실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8:00
전시실	1일	09:00 ～ 18:00

[별표 2]

정원지원센터 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료 등

(제8조1항 관련)

○ 시    설

(단위 : 원/부가가치세 별도)

시 설 명	규 모	기준	사용료	냉난방료	비 고
기획전시실	130㎡	1일	40,000	20,000	○1일 : 09:00∼18:00 ○1회 : 오전, 오후 - 오전 : 09:00∼12:00 - 오후 : 13:00∼18:00 ○냉난방기 - 동․하절기 의무사용 - 기타기간 사용시만 적용
상설전시실	83㎡	1일	30,000	20,000
회의실(세미나실)	87㎡	1회	20,000	5,000
강의실 1	38㎡	1회	15,000	4,000
강의실 2	39㎡	1회	15,000	4,000

※ 행사준비를 위해 전시실 사용시에는 기본사용료의 50% 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