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고 제2017-424호

진도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진도군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진   도   군   수

1. 조례명 : 진도군계획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기준 완화 적용

❍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인 용도지구 행위제한 내용을 변경하여 해안경관등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여 관광 진도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함.

3.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

❍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인 용도지구 행위제한 내용 변경

4. 입법예고 기간 : 2017. 9. 20. ~ 10. 10.(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도군수 (참조 : 지역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지역개발과

2) 전  화 : 061-540-3882, FAX 061-540-3896

3) 이메일 : hn5630@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붙임 : 진도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1부.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주차장·공원·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종합의료시설·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공공시설 또는 학교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감정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30조제13호를 삭제하고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5호 및 제18호로 한다

제30조제6호 및 제14호, 제16호,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물관련시설(축사 500제곱미터 이상, 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철탑이 있는 송전설비

제31조제15호를 삭제하고 제8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제17호 및 제20호로 한다

제31조제8호 및 제16호, 제18호,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500제곱미터 이상, 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철탑이 있는 송전설비

제17호를 제20호로 한다.

제36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연경관지구 : 2층 이하 또는 8미터 이하

2. 수변경관지구 : 2층 이하 또는 8미터 이하

제39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및 제3항은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9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을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500제곱미터 이상, 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철탑이 있는 송전설비

1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500제곱미터 이상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500제곱미터 이상, 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철탑이 있는 송전설비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1조제2호“2층 이하”를“2층 이하 또는 8미터 이하”로, 제3호“2층   이상”을“2층 이하 또는 8미터 이하”로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 주차장·공원·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 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공공시설 또는 학교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감정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5. <생 략> 〈신 설〉 6. ~ 12. <생 략>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신 설〉 14. <생 략> 〈신 설〉 〈신 설〉 15. <생 략> 제31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7. <생 략> 〈신 설〉 8. ~ 14. <생 략>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신 설〉 16. <생 략> 〈신 설〉 〈신 설〉 17.<생 략>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이하 또는 20미터 이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이하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이하 또는 20미터 이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이하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생 략> 제39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신 설〉 〈신 설〉 ② ~ ③ <생 략> 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역사문화미관지구 : 2층 이하 3.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	제30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 ----------------------------------- 1. ~5. <현행과 같음>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 13. <현행 6호 ~ 12호와 같음> <삭 제>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500제곱미터 이상, 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현행 14호와 같음>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철탑이 있는 송전설비 18. <현행 15호와 같음> 제31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 ----------------------------------- 1. ~ 7. <현행과 같음>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9. ~ 15. <현행 8호 ~ 14호와 같음> <삭 제>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500제곱미터 이상, 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7. <현행 16호와 같음> 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철탑이 있는 송전설비 20. <현행 17호와 같음>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 ----------------------------------------- --------------------------------- --------------------------------------- ----------------------------------------- ------------------------------------ 1. 자연경관지구 : 2층 이하 또는 8미터 이하 2. 수변경관지구 : 2층 이하 또는 8미터 이하 3. <현행과 같음> 제39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삭 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집·배송시설을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500제곱미터 이상, 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철탑이 있는 송전설비 1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500제곱미터 이상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500제곱미터 이상, 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 순환 관련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철탑이 있는 송전설비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③ ~ ④ <현행 2항 및 3항과 같음> 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 1. <현행과 같음> 2. 역사문화미관지구 : 2층 이하 또는 8미터 이하 3. 일반미관지구 : 2층 이하 또는 8미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