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7-55호

경상남도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민원서비스정책과-996호 관련)의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에 따른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규칙의 효율적인 운용

나. 「정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건축주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하도록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경상남도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별표1 및 제8조

별표4 서식을 행정안전부 표준 서식 및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개정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0. 11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건축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건축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4343 (FAX: 055-211-4319)

○ E-mail : zk4250@korea.kr

경상남도 규칙 제    호

경상남도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경상남도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   별지 제1호 서식(한옥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한옥등록신청서
대 지 위 치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건축물현황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대지 면적		㎡						연 면 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구 조								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					수선 등 예정일
					□ 대수선 □ 수 선		외 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내 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구비 서류	제출서류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면․후면 등)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등록안내
						③ 한옥				등록필증교부
		한옥소유자				① 한옥등록 신청서 제출				시장ㆍ군수		② 한옥등록 요청		도지사
										관련서류 검토				관련서류 검토 한옥위원회심사(필요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한옥수선 등의 보조 ․ 융자(변경)신청서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
보조 ․ 융자 신청 구분		보 조 (신 축)	․ 계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융 자	․ 신축(개축포함) : ㎡( 원) ․ 대 수 선 : ㎡( 원) ․ 한옥외관수선 : ㎡( 원)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축물현황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 ․ 개축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용 도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 ․ 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구비 서류	제출서류 1. 위치도 및 현황사잔 1부 2.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공무원 확인사항 : 신축 등의 한옥이 위치한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