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조례 제     호

함안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함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검토위원회”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부장”을 “함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하여 정한 위원중”을 “따라 정한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중”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 중”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사람”을 각각 “경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함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② -------------------------------------------------- 함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제3조(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위촉장의 교부) --------------------- 따라 ------------------------------------------.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① ----------------------------- 따라 정한 위원 중 --------------------------------------------------------------------------------------.
②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 중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임기) ① (생 략)	제6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1. ----------------------------------------------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2. -------------------------------------------------------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3. ------------------------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로 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해당 개발계획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

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3. 제4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재해의 예방·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3.7.]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함안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2006. 3.16 조례 제1744호)

(    제정) 2006.03.16 조례 제1744호

(일부개정) 2015.09.25 조례 제223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규정에 따라 함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함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3조(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원장)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7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 지침서에 의한 검토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안전총괄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 성명	안전총괄과장 변상훈
	담 당 직위, 성명	복구지원담당주사 안태구
	주 무 관 성명(전화)	정태근 (055-580-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