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17 -    호

함안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안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안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안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현행)「자연재해대책법」제4조(개정)에서「지방자치법」제116조의2로 변경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코자 함.

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제2항 반영하여 개정

다. 조례상의 제1조(목적) 약칭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개정 필요.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

3. 주요내용

가 . 「함안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법률적 근거 마련(안 제1조)

1)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개정(안 제2조제1항)

1)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 제1조(목적)에 약칭 사용금지(안 제1조, 제2조)

1) (안 제1조) 함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 함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 라 한다)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2) (안 제2조제1항) 검토위원회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하     “검토위원회” 라 한다)

3) (안 제2조제2항) 본부장 → 함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안    제5조제1항, 제2항)

1) (안 제5조제1항) 위원중 → 위원 중

2) (안 제5조제2항)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중 →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 중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안군수(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2051 /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안전총괄과

(전화번호 : 055-580-2763, FAX : 055-580-27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안전총괄과(전화 : 055-580-27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경상남도 함안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의견에 대한 사유 (상세히 기재)	비고
	찬성	반대	수정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함 안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