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 호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자격이 승계되어 보훈명예수당을

받지만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는 해당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예우차원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관련조례 개정

3. 주요 내용 :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시 미망인에게 명예수당 5만원을 매월 지원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하동군(주민행복과 ☎880-2343, FAX 880-2349, e-mail : sinssof@korea.kr)에【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붙임  1.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등.  끝.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을 “유공자, 전몰군경유족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참전유공자 미망인”이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을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1. 다음 각 목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가.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 : 월 10만원

나.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5만원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조관련)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미망인)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유공자와의 관계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유공자	□ 6.25참전 □ 월남전쟁 참전			성 명						생년월일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관 계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미망인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유공자, 전몰군경유족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
제2조(정의)①ㆍ② (생 략)	제2조(정의)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참전유공자 미망인”이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
1.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1. 다음 각 목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가.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 : 월 10만원 나.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5만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