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7-117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항 및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근거(시행령) 추가(안 제1조)

나.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킴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5조의2)

다. 의결에 관한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정 해소 (안 제6조 제2항)

○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 ⇒ 부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0.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지적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삼선동5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적과(전화 : 2241-4645, FAX : 2241-6600, E-mail : hadd400@sb.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http://law.seongbu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4조제3항에 따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73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조”를 “제2조”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72조를 준용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장이 결정 한다”를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2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4조제3항에 따라 다음 ---------------.
1. 관계공무원 중 소관업무 담당국장, 부동산 관련 담당부서장 등 5명 이내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제3조에서 정한자중 10인 이내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위원위촉) 위원은 지역의 사정과 부동산가격에 정통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방세무 서 평가 담당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3.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4. 금융기관의 임직원 5. 부동산중개업자 6.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하여 전문학식이 있는 사람 7.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8. 기타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삭 제>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생 략)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 영 제73조제1항 -----------------------------------------------------------------------.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삭 제>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삭 제>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삭 제>
③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72조를 준용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생 략)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	② ---------------------------------------------------------------------------------- ------------- 부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