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982호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  9. 20.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제 개선 과제대상으로 통보된 조문을 정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인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과 부합되도록           조례명 변경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자치법규 정비과제 통보된 사항 반영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와 관련된 위임 근거 조항 신설

○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지역을 명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과 그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구청장(청소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607-44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과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제2조제2항중 “가축사육”을 각각 “사육”으로 , “지역”을 “구역”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남구 전지역으로 한다.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생략) <신설>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 지역, 공업지역과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과 그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②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며,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현행과 같음)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①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 위 및 면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