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 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  9. 20.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제 개선 과제대상으로 통보된 조문을 정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료화장실의 관리기준에 관하여 관련 법률의 조례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준수사항 규정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구청장(청소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607-4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을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로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생 략)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한다. 2. ∼ 3. (생 략) 4. 기타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과「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준수사항) ----------------- ------------------------------ ------------------------------ --. 1. <삭 제> 2.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