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5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

제6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7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8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32조를 따른다.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따른다.

제13조(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여부 및 그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여부 :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제3조 및 제6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적용시기 : 2018년 1월 1일

제14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