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     호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9.  .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 제14477호, 2017. 1. 1. 시행)사항과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기본안을 토대로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감면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행정안전부 기본안에 따라 조례명 통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나.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중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문화재와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       까지 3년 연장(안 제3조, 제5조)

다.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6조)

라. 등록면허세 추징대상에 대한 신고납부 규정 신설(안 제10조)

마. 조례 감면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규정 신설(안 제1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개정에 따라 조례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2018년 1월 1일부터 최소납부세제(감면율 100분의 85)를

적용함(단, 문화재 및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 제외)

바. 감면기한의 특례 규정 신설(안 제16조)

-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르도록 함

사.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 규정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내용 등을 정비함(안 제2조, 제4조, 제7조)

아. 감면목적이 달성된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현행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부산시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 연제구청 세무1과)

∙ 전화번호 : 051-665-4182(팩스 : 051-665-4181)

∙ 메    일 : moon7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