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 개요

1. 규제사무명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장
3. 주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수영구 도시관리과 강두리
4. 근거법령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중요규제 여부) : 비 중요규제 ○ 분석방법 · 연간비용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구조안전서류 작성 경비 · 피규제자수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중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간판의 설치허가 받고자 하는 자 · 경쟁제한적 요소 :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강화규제의 내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 조례에 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이 추가됨에 따라 구조안전서류를 제출 대상을 추가하는 규제임 〇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안 제2조제2항) ▷ 종전규제 - 건물옥상에 별도시설 설치, 상단 높이가 4m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 종전규제에서 강화된 내용(안 제2조제2항제2호) - 종전규제에서 제출대상으로 정한 것 외 아래 사항을 추가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중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간판 ※ 대상간판: 상업지역의 4층이상 15층이하에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으로 면적225㎡이내, 세로길이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1이내 간판
7. 규제 존속기한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에 추가된 간판은 상업지역 건물의 4층이상 15층 이하에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으로 면적 225㎡이내, 세로 길이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 간판으로

○ 225㎡의 면적에 전기시설을 포함한 간판은 하중이 상당하여 평상시 안전 및 풍수해를 대비하여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함

○ 다만, 작은 규모의 간판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벽면이용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을 준용하여 10㎡이상 간판으로 정함.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 대형 전기이용 간판 설치시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을 명확히 하여 평소는 물론 풍수해에도 안전한 간판을 설치하여 구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음.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 규제 외 방법으로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으며, 기존규제와의 중복사항은 없음.

2. 규제의 비용ㆍ편익 분석 및 비교

○ 별도의 소요비용 없음

○ 건물의 하중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으로 광고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은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5호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명확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 부산광역시･구·군 및 협회 관계자 협의함.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규제하려는 취지와 의미가 명확하여 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