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17-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9.  4.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5조)

다.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마. 자율관리협정, 주민협의회 업무·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바.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6조)

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8조)

아. 안전점검 절차 및 검사요령,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2조)

자.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에 관한 사항(안 제23조~24조)

차.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6조~27조)

타.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8조~29조)

파.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0조~38조)

하. 전부개정 주요 변경 사항

1) 법률의 명칭·용어변경 사항 반영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 “수영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 “수영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수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 “수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 “옥외광고업” → “옥외광고사업”

- “가로형간판·세로형 간판” → “벽면이용간판”

- “디지털 광고물” 개념 도입

2)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규정 신설

3) 현수막 지정 게시대 지도·감독 및 위탁 취소 규정 신설

4)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의 규정 신설

5) 이행강제금, 수수료,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6) 가로등 현수기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옥외광고업 등록 관리 규정 삭제

4. 추가소요경비: 해당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장(참조: 도시관리과장,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 수영구청) 우편번호 48305, 팩스 051-610-4719)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610-462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