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7-1242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개정(2017. 5. 19.)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관련 내용 및「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방법 개선 반영

-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복무기간 중 총 3년 초과기간   에 대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안 제26조제2항)

나.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중앙부처명칭 변경

(안 제21조제6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

- 우) 42086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 전화 053) 666-2233, 팩스 053) 666-2219

- 이메일 tagiwa@korea.kr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 ⑤ (생 략)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기시험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 의 구분은 별표6 및 별표7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⑥ ----------------------------------------------------------------------------------------------------------------------------------------------------------------------------------------------------------------------------------- 행정안전부장관--------------------------------------------------------------------------------.
제26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생 략)	제26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범위------------------------.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⑨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