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출연월일 : 2017. . . 제 출 인 : 인천광역시남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과 서식을 개정하여 공인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함 (안 제1조)

나. 공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 시 인천광역시 남구 구보에 공고 (안 제9조)

다. 폐기공인 이관기관을 남구청 자료관에서 인천광역시 남구 기록관으로 변경 (안 제10조제1항)

라.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현재 공문서에 맞게 별지 서식 정비 (안 별표1~2, 별지제1~4호)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초일불산입 20일 이상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비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비치 사용한다”를 “비치ㆍ사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소, 하부기관의”를 각각 “하부기관의”로, “비치 사용할 수 있다”를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무중”을 “사무 중”으로, “비치 사용”을 “비치ㆍ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공인”을 “일반 공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비치”를 “비치ㆍ”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인이라 함은”을 “공인이란”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인 또는 의인”을 ““인” 또는 “의인””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인의 등록 재등록)”을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으로 한다.

제7조 중 “등록, 재등록”을 “등록ㆍ재등록”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문서과에 등록”을 “문서주관부서에 등록”으로, “문서과가”를 “문서주관부서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반공인”을 “일반 공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중”을 “사용 중”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등록, 재등록”을 “등록ㆍ재등록”으로, “시보 및 구보”를 “인천광역시 남구 구보(이하“구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보 및 구보”를 “구보”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등록, 재등록”을 각각 “등록ㆍ재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인폐기신고”를 “공인폐기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폐기 공인은 남구청 자료관에 공인폐기공고문”을 “폐기공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에 공인폐기 공고문”으로, “남구청 자료관에서는”을 “기록관에서는”으로 한다.

제11조 중 “구청”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발행”을 “발행”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등 초본”을 “등ㆍ초본”으로 한다.

별표 1, 2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7항 관련)

2.4㎝

2.4㎝

1.9㎝

0.5㎝

2.4㎝

2.4㎝

1.9㎝

0.5㎝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인

○○○장 전용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인

○○○민원전용

2.1㎝

2.1㎝

1.6㎝

0.5㎝

2.4㎝

2.4㎝

1.9㎝

0.5㎝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인

선거및투표사무전용

○    ○    ○

동     장     인

○○ 민원전용

[별표 2](제4조제2항 관련)

공인의 규격

구 분			한 변의 길이
청인	합의제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		3.6㎝
직인	기관장인	ㆍ구청장	2.4㎝
		ㆍ4급,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1㎝
		ㆍ6급, 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8㎝
	회계관계직인	ㆍ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과 그 대리인, 분임자의 직인	2.0㎝
		ㆍ출납원과 그 대리인, 분임자의 직인	1.8㎝

[별지 제1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공     인     명

종            류

[  ]청인     [  ]직인     [  ]기타공인

(등록, 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

폐기 예정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기 방법

[  ]소각  [  ]이관   [  ]기타(            )

폐기자

(분실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2호서식](제7조 관련)

공인명
종 류	□ 청인 □ 직인 □ 기타공인			관련부서:
□등 록 ㆍ □재 등 록 공 인	인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 유
		구 보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폐 기 공 인	인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기일(분실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마모 □분실 □기타( )
		폐 기 방 법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자	소속: 직급: 성명:
		구 보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비고란은 관련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   인   대   장

[별지 제2호의2서식](제7조 관련)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인명
종 류	□ 청인 □ 직인 □ 기타공인			관련부서:
등 록 ㆍ 재 등 록 공 인	전자이미지공인 인 영	등 록 일(재등록일):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년 월 일
	전자이미지공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 인 영	등록(재등록) 사 유
		시스템 명칭
		관 리 부 서
		비 고
폐 기 공 인	전자이미지공인 인 영	등 록 일(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폐 기 자	소속 : 직명: 성명:
		비 고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8조 관련)

인     영     부

공 인 명	인 영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	등록ㆍ재등록	등록ㆍ재등록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	등록ㆍ재등록	등록ㆍ재등록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	등록ㆍ재등록	등록ㆍ재등록

[별지 제4호서식](제11조 관련)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고 발생 보고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인천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고합니다.

1. 사고 공인 명

2. 사고발생 일시

년      월     일

3. 사고발생 장소

4. 사고 내용

5. 사고 후의 처리 전말

6. 기  타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인천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남구공인(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과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등록, 재등록, 관리 보관 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비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인천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 비치ㆍ사용한다.
② 구청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기관의 장은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② ------------------------------------------------하부기관의----------------------------------------하부기관의-------------------------------------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분야별 민원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민원전용 공인임을 [별표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③ ------------------ 사무 중 --------------------------------------------------------- 비치ㆍ사용--.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 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일반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 일반 공인--------------------------.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선거 및 투표사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소관 부서에 선거 및 투표사무전용 구청장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⑦ --------------------------------------------------------------------------------------------------------------- 비치ㆍ --.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등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의 공인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 공인이란 ----------------------------------------------------------------------------------------------------- 회계관계공무원-------------------.
제5조(각인)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긴다.	제5조(각인) ---------------------------------------------------- “인” 또는 “의인” -----. -----------------------------------------------.
제6조(공인의 등록 재등록)①ㆍ② (생 략)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7조(공인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대장) ------------------------------------------------- 등록ㆍ재등록 -------------------------------------------.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여 문서과에 등록 (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과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 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 문서주관부서에 등록-------------------------------------------- 문서주관부서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인관리 주관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 일반 공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 사용 중-------------------------------------------------------------------------------------------.
제9조(공고) ① 구청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및 구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① ------------------------------------ 등록ㆍ재등록 ----------------------- 인천광역시 남구 구보(이하”구보”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시보 및 구보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 구보---------------------------- 각 호--------------------.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1. ---- 등록ㆍ재등록 ------------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2. 등록ㆍ재등록 -----------------------------------------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과 함께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공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의 폐기) ① --------------------------------------------------------------------------------------------------------------- 공인폐기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폐기공인에 대하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인대장을 기록 정리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 공인은 남구청 자료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하며, 남구청 자료관에서는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 ----- 폐기공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에 공인폐기 공고문-- 기록관에서는 ----------------------------------------------.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리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 구청장---------------.
제14조(찍는 위치 등)① (생 략)	제14조(찍는 위치 등)① (현행과 같음)
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 발행, 발급, 발신 등 이하 같다)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찍어야 한다. 다만, 등 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② ---------------발행----------------------------------------------------------------. ---- 등ㆍ초본 ----------------------------------------------------------------.

〈 의안 소관 부서명 〉

민원여권과
연 락 처	032-880-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