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 -  호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개정 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항 정비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로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는 등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2. 주요 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실에 맞게 조문 정비

-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으로 정함 (안 제1조)

- 공인의 등록·재등록·폐기 시 “시보 및 구보”에 공고에서 “인천광역시 남구 구보”에 공고로 변경 (안 제9조)

- 폐기공인 이관기관을 “남구청 자료관”에서 “인천광역시 남구 기록관”으로 변경 (안 제10조제1항)

○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로 변경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와 상충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별지서식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현재 공문서에 맞게 별지 서식 정비 (안 별표1~2, 별지제1~4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제명, 안 제2조 ~ 제 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남구청 민원여권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22169)인천광역시 남구 독정이로 95(숭의동)

인천광역시 남구청 민원여권과장

• 전화번호 880-4219, 팩스 880-4856

5. 공청회 개최계획 : 해당없음

6. 붙임 : 인천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