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공고 제2017-    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안산시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심의대상 가격기준 조정, 건물 옥상대부료 산출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어긋나는 조문을 정리, 공유재산 감정평가 의뢰대상을 일반 감정평가사로 확대(규제개선)

3.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 생략대상을 수의매각 대상 재산가격과 같게 하여 매각절차 간소화(안 제4조)

○ 건물 옥상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산출근거 규정 신설 (안 제29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및 기타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근거규정을 법령과 일치시키고, 용어를 정비함

(안 제25조, 안 제29조, 안 제36조, 안 제37조, 안 제63조)

○ 공유재산의 감정평가 의뢰대상 확대로 규제개선(안 제63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제27조, 제31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50호」

○ 「현행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전문)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0월 10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안산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장(회계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387(고잔동 515)(1층)

○ 전    화 : 031)481-2175

○ F  A  X : 031)481-3088

○ e-mail : daewang@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토지”를 “토지의 취득ㆍ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2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일반재산”을 “3천만원 이하의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4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련직위로 인하여 위촉되는 시 소속공무원은 회계, 예산, 도시계획, 건설업무주관부서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공유재산”을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물옥상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제36조제3항제4호 중 “아파트형공장용지”를 “지식산업센터용지”로 한다.

제37조제2호 중 “아파트형공장 안의 재산”을 “지식산업센터 안의 재산”으로 한다.

제63조 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회 계 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김 종 철
	담 당 직위․성명	재산관리팀 서 정 아
	담당자 성명(전화)	김 대 왕 (217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 ③ (생 략) 1. (생 략)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 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2.‥‥‥‥‥‥‥‥‥‥‥‥‥‥‥‥‥‥‥‥‥‥‥‥‥‥‥‥토지의 취득·처분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 처분 4.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일반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3.‥‥‥3천만원‥‥‥‥‥‥‥‥‥‥‥‥ ‥‥‥ 4. ‥‥‥‥‥‥‥‥‥‥‥‥‥‥‥‥‥‥ 3천만원 이하의 공유재산‥‥‥‥‥‥ ‥‥‥‥‥‥‥‥‥‥‥‥‥
제4조의2 (심의회의 구성) ① ~ ④ (생략) < 신 설 >	제4조의2 (심의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련 직위로 인하여 위촉되는 시 소속 공무원은 회계, 예산, 도시계획, 건설업무 주관부서장으로 한다.
제25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1.· 2. (생 략)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공유재산 4..~ 6. (생 략)	제25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1. · 2. (현행과 같음) 3.‥‥‥‥‥‥‥‥‥‥‥‥‥‥‥‥‥‥‥‥‥‥‥‥‥‥‥‥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공유재산 4..~ 6. (현행과 같음)
제29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 5. (생 략) <신 설> ④ · ⑤ (생 략)	제29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물옥상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② (생 략) ③ (생략) 1. ~ 3. (생 략)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생 략) ④ · ⑤ (생 략)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4.‥‥‥‥‥‥‥‥‥‥‥‥‥‥‥‥‥‥‥ ‥‥‥‥‥‥지식산업센터용지‥‥‥‥‥ ‥‥‥‥‥‥‥‥‥‥‥‥‥‥‥‥‥‥‥ ‥‥‥‥‥‥‥‥‥‥‥‥‥‥‥‥‥‥‥ ‥‥‥‥‥‥‥‥‥‥‥‥‥‥‥‥‥‥‥ ‥‥‥‥‥‥‥‥‥‥‥‥‥‥‥‥‥‥‥ ‥‥‥‥‥‥‥‥‥‥‥‥‥‥‥‥‥‥‥ ‥‥‥‥‥‥‥‥‥‥‥‥‥‥‥‥‥‥‥ ‥‥‥‥‥‥ 5.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조성원가 매각) ( 생 략 ) 1. (생 략)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안의 재산 3.~4. (생 략)	제37조(조성원가 매각) (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안의 재산3.~4. (현행과 같음)
제63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3조(공유토지의 분필) ‥‥‥‥‥‥‥ ‥‥‥‥‥‥‥‥‥‥‥‥‥‥‥‥‥‥‥ ‥‥‥‥‥‥‥‥‥‥‥‥‥‥‥‥‥‥‥ ‥‥‥‥‥‥‥‥‥‥‥‥‥‥‥‥‥‥‥ ‥‥‥‥‥‥‥‥‥‥‥‥‥‥‥‥‥‥‥ ‥‥‥‥‥‥‥‥‥‥‥‥‥‥‥‥‥‥‥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관계법령 발췌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

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ㆍ 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50호」

[별표 3]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 (제8조 관련)

사용·대부료 산정방법

가. ~ 다. 생략

라. 공유재산의 옥상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부지를 기준으로 층 효용 및 용도를 고려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 태양광발전시설, 통신중계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1) 재산평가액 = 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건축부지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2) 옥상지수 : 건물의 층 효용 및 용도를 반영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

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eqn: sum _{최하층} ^{최상층}]건물(층연면적×층효용비×용도비)+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① 층별 효용비 : 행정자치부「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별표4 지수 적용

※ 옥상의 층 효용비는 최상층 지수 적용(예: 3층 건물은 3층 효용비 적용)

② 용도비 : 옥상은 30%를 적용

③ 사용허가 면적 : 사업허가를 득한 면적을 말함

층효용비

`

층 효용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층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5층 이상	35
4층	40	42	80
3층	50	45	100
2층	60	60	100
1층	100	100	100
지하 1층	44	44	48
지하 2층이상	38	40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의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별표4>

용도비

`

용도비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매년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준용하여 적용하되 옥상은 30을 적용한다.

구 분	주용도 (교육시설, 주거 등)	부속용도 (기계실,창고,주차장)	옥 상
용도비	100	60	30

현행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정 1988.03.17 조례 제0186호

개정 1988.05.31 조례 제0205호

개정 1990.11.26 조례 제0343호

개정 1991.01.07 조례 제0352호

개정 1992.02.29 조례 제0439호

개정 1993.11.08 조례 제0504호

개정 1994.01.05 조례 제0519호

개정 1994.10.08 조례 제0557호

개정 1995.08.07 조례 제0644호

개정 1997.10.27 조례 제0763호

개정 1999.01.13 조례 제0826호

개정 1999.12.31 조례 제0894호

개정 2002.03.15 조례 제1010호

개정 2003.06.18 조례 제1064호

(일부개정) 2003.06.18 조례 제1064호

(전문개정) 2006.12.06 조례 제1288호

(전문개정) 2009.10.16 조례 제1494호

(일부개정) 2012.01.10 조례 제1655호

(일부개정) 2013.01.11 조례 제1744호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2013.11.26 조례 제1808호

(일부개정) 2015.11.23 조례 제193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6.>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①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경기도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수임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안산시 공유재산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23.)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5.11.23.)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4.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일반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및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인 사람

4. 시 소속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관련 직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11.23.]

제4조의3(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소집 3일 전에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5.11.23.]

제4조의4(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의참석 등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본조신설 2015.11.23.]

제4조의5(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사업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23.]

제4조의6(간사) 심의회의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계장으로 하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1.23.]

제4조의7(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안산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5.11.23.]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곧바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먼저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안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개정 2012.01.10, 2015.11.23.>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공유림에 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과 관련하여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5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행정재산

제16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 할 수 없음을 허가조건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8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19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되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할 때에는 수탁자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 받은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1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22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사람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3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호,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23.)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공유재산

4.「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연 대부료는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 대부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 대부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 또는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 대부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사업목적상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3.「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 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이전에 사용하는 경우

6.「유통산업발전법」제17조의2에 따른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7.「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제14조제5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3.01.11>

제27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28조(토석채취료)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원석의 입방미터 당 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거래시가를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의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 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생산량의 전부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100분의 75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75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퍼센트 이상 100분의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한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15.11.23.)

제33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100만원 초과 : 연 3퍼센트 이자를 붙여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연 3퍼센트 이자를 붙여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400만원 초과 : 연 3퍼센트 이자를 붙여 9개월 이내 4회 분납

<개정 2013.11.2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하였거나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등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5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대부의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연 100분의 2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26.>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연 100분의 3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26.>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연 100분의 3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26.>

1. 영 제38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3호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기술연구 집단화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ㆍ기술연구 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사람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때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연 100분의 2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26.>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100분의 2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6.>

제37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최저한도로 정한다.(개정 2015.11.23.)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안의 재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안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계획을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 지역안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26.>

1. <삭제 2013.11.26.>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같은 사람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 11. 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단,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제51조에 따른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6.>

5.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500㎡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3.11.26.>

6. 토지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시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필지를 합하면 토지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시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크게 해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3절 신탁

제39조(신탁의 종류) 법 제42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ㆍ분양형ㆍ혼합형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0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6장 청사관리

제42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별 신축계획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 등으로 한다.

제43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축면적, 건폐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제44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 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른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5조(경관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경관 조례」와 「안산시 건축 조례」에 따른 경관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6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 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제47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 라 함은 시장·부시장ㆍ구청장·실·국·소장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8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시장 관사

2. 2급 관사 ： 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 ： 1급·2급 관사 이외의 관사 및 시설관리사

제49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0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 라 한다)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1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2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0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의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의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함)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함)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함)

제54조(사용료의 면제)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5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3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6조(인계인수 등) ① 제52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7조(변상조치) 관사를 사용도중 사용자의 과실로 관사의 시설(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파괴ㆍ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58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59조(변상금의 부과)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변상금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의견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한다.

1. 100만원 초과 : 1년 이내 4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이내 8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분납

<개정 2013.11.26., 2015.11.23.>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이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2조(토지의 합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합필하여야 한다.

제62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법 제92조에 의한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한 공개는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 1회 공개한다. (신설 2015.11.23.)

제63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4조 <삭제 2015.11.23.>

제65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법 제82조 및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15.11.23.>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안산시시유재산관리조례, 안산시관사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림목적으로 대

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1.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

·세출에 이입한다.

부  칙(1994.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0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대부계약 또는 사용

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 규정

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10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

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 자

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

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6.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   다.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4조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

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12.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9.10.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2.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13.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 제36조 및 제60조제1항의 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매각대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 제36조 및 제6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부칙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부터 제4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