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17 - 66호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Ⅰ.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법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조항) 및 용어 정비

1)「별표 1」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 도로철도과 소관 사무명의 ‘2.국토해양부’를 ‘2.국토교통부’로 명칭 변경

- 도로철도과 소관 사무 ‘1.일반국도의 접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및 ‘2.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의 근거 법령 조항의 정비

- 산림관리과 소관 사무 ‘5. 가. 사방사업의 시행 –관리과’에서 ‘-관리과’ 오탈자 삭제

Ⅲ.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기획관실

□ 전  화 : 033-249-2266

□ F A X : 033-249-4143

강원도 규칙 제    호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별표 1】

소관별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도로 철도과	1	일반국도의 접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법」 제49조제2항 ⇓ 「도로법」 제40조	(변경)
	2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도로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변경)
		타.「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 귀속 협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서목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저목	(변경)
		러.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같은 법 제71조, 제72조 ⇓ 같은 법 제73조	(변경)
		버.「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어목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처목	(변경)
산 림 관리과	5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에서 시행하는 사방댐 설치·관리사업(특수목적용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방사업의 시행 -관리과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부분삭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