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사무위임조례【별표3】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업무 분야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보건 복지 여성	1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한함)	「의료법」제33조제4항
	2	의료기관 지도와 명령	같은 법 제59조제1항․제2항
	3	공중위생업소의 영업의 제한	「공중위생관리법」제9조의2
	4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같은 법 제10조
	5	식품위생(취급)업소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식품위생법」제22조제1항1호
		나. 관계공무원을 통한 영업소 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같은 법 제22조제1항2호
	6	식품위생(취급)업소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
		가. 시정명령	같은 법 제71조
		나. 폐기처분 등	같은 법 제72조
		다. 시설 개수명령 등	같은 법 제74조
		라.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79조
		마. 청문실시	같은 법 제81조
		바.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82조․제83조
녹색	1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수리·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나.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같은 법 제26조제1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다. 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
		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수리	같은 법 제30조
		마. 측정기기 운영·관리에 대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32조제5항
		바.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법 제33조
		사.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 등	같은 법 제34조
		아.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5조
		자. 허가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36조
		차. 과징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7조
		카.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38조
		타. 위임된 처분을 위한 청문	같은 법 제85조
	2	저황유외 연료 사용승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3	황함유기준 초과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중지 등 조치명령	같은 법 제41조제4항
	4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등 조치명령	같은 법 제42조
	5	고체연료의 사용승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6	위임된 사무·사업장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82조
	7	위임된 사무·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8	대기배출사업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2조
		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항
		다. 불법배출시설에 대한 표지판 설치	같은 법 제13조제4항
		라. 사업장 등의 출입·검사	같은 법 제16조
		마. 자료제출 요구	같은 법 제17조
	9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기타 수질오염원 발생사업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명령 및 검사	「수질 및 수질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68조제1항
		나.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82조
	10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제23조제2항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같은 법 제23조제3항
		다.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24조의2
		라. 조치명령	같은 법 제25조제3항
		마.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바.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30조
		사.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7조
	11	토양오염도 측정 등	「토양환경보전법」제5조제2항
	12	토양정밀 검사	같은 법 제5조제4항
	1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같은 법 제7조제1항
	14	손실보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청구서 접수	같은 법 제9조제2항
		나. 보상금액 결정 및 통지	같은 법 제9조제3항
	15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토양 정밀 조사 명령	같은 법 제15조제1항
		나. 토양 정밀조사 실시결과 접수	같은 법 제15조제2항
		다.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	같은 법 제15조제3항
		라. 환경부장관 요청에 의한 조치명령 및 결과보고	같은 법 제15조제7항
경제진흥	1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에 한함),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판매소에 한함)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신고,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 제33조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같은 법 제11조
		다.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
		라.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13조, 제34조
		마.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14조, 제35조
		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같은 법 제30조
		사.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38조
		아.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40조
		자. 등록 또는 신고 수수료 납부	같은 법 제41조제1항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49조
건설 교통	1	경제자유구역에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계획 변경 중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의한 경미한 사항 변경	「도시개발법」제8조
		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	같은 법 제9조
		다.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라.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협의	같은 법 제19조
		마.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같은 법 제58조
		바. 공공시설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같은 법 제66조
		사. 국·공유지 처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68조
	2	경제자유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조합설립 인가 및 변경인가	같은 법 제13조
		나. 선수금 승인	같은 법 제25조
		다. 준공검사	같은 법 제50조
		라. 공사완료 공고, 준공검사 필증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같은 법 제51조
		마. 준공검사를 위한 협의	같은 법 제52조
		바. 조성토지 등 준공전 사용허가	같은 법 제53조
해양 수산	1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립면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
		나.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3조
		다. 매립면허 수수료 징수	같은 법 제34조
		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및 승인	같은 법 제35조
		마.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의 협의 및 승인	같은 법 제36조
		바.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 및 고시	같은 법 제38조
		사.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 신고처리	같은 법 제43조제2항
		아. 준공검사 전 매립지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4조제2항
		자. 준공검사 및 보완공사 명령 등	같은 법 제45조제2항
		차.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같은 법 제46조제4항
		카. 경미한 매립목적 변경확인 및 고시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3항
		타. 매립목적의 변경 승인 및 고시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항 ․제3항․제5항
		파. 매립지의 사용의 확인	같은 법 제51조
		하.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취소 및 조치명령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2항
		거. 상실된 매립면허의 회복	같은 법 제53조제2항․제3항
		너. 원상회복 명령	같은 법 제54조
		더. 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