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업무분야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기획 조정	1	도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	「강원도수입증지조례」제7조, 제13조
	2	동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및 판매폐지 신고	같은 조례 제11조
	3	은닉 도유재산 색출 및 신고 처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4조 및「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14조
	4	도유 일반재산 보존관리 및 실태조사	같은 법 제14조, 제44조
	5	도유 일반재산 대부 및 대부료, 변상금의 조정·징수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81조
재난안전	1	승강기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8조제2항
		나.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21조제2항, 제3항
		다. 승강기의 관리주체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28조
경제진흥	1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부업등록, 등록증교부, 등록부열람, 등록의 갱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나. 변경등록	같은 법 제5조제1항
		다. 영업폐지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라. 대부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보고, 자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12조제1항
		마. 2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필요시 관할시·도지사에게 영업소 검사(공동검사 포함) 요청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바.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 요청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사.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당해명령의 내용 통보	같은 법 제12조제7항
		아. 영업정지	같은 법 제13조제1항
		자.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차.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및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사실통보	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4항, 제5항
		카. 실태조사	같은 법 제16조제1항
		타. 등록수수료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21조
	2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 승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40조제4항
	3	에너지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에너지 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1조제1항
		나. 시공업 등록의 말소 및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같은 법 제38조
		다. 열사용기자재의 제조, 수입, 판매,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66조제1항
	4	20만V 미만의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전기사업법」제65조, 제71조
	5	계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계량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
		나. 계량기의 자체수리	같은 법 제8조제2항
		다. 폐업의 신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 제5항
		라. 검정증인의 표시 등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항, 제4항
		마. 정기검사	같은 법 제30조제4항
		바.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	같은 법 제32조제2항
		사.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같은 법 제33조제2항
		아. 검사증인의 표시 등	같은 법 제34조제1항, 2항, 3항
		자. 정량표시 위반의 시정	같은 법 제42조제2항
		차. 소비자감시원 위촉, 교육, 해제	같은 법 제54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카. 과징금	같은 법 제55조제2항, 제4항
		타. 신고포상금	같은 법 제56조제1항
		파. 지위승계	같은 법 제63조2항
		하. 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같은 법 제64조
		거. 청문	같은 법 제66조제2항
		너. 수수료	같은 법 제67조
		더. 업무의 위탁	같은 법 제69조
		러. 과태료	같은 법 제76조제3항
	6	전기용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전인증대상․안전확인대상․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나.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33조
		다.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19조
	7	생활용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생활용품의 개선·파기·수거·판매중지·보고·검사 명령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2조, 제33조
		나. 과태료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42조
	8	어린이제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표·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34조
		나. 과태료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43조
글로벌투자통상	1	지방산업단지의 관리(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2	산업단지의 지정
		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3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3	주민 등의 의견청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문화 관광 체육	1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대여, 담보제공의 허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2	전통사찰 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9조의2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9조의2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9조의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9조의2
	6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9조의2
	7	(구)대관령상행휴게소 소재 행정재산에 관한 다음 사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
		가. 사용‧수익허가	같은 법 제20조
		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청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6조
		다. 관리위탁 및 위탁료 징수	같은 법 제27조
		라. 사용료 징수	같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
		마. 연체료 징수	같은 법 제80조
		바. 변상금 징수	같은 법 제81조
보건 복지 여성	1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및 기본재산 처분허가	「사회복지사업법」제17조 제2항, 제23조제3항
	2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같은 법 제22조의3
	3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의 임면보고 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4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독	「노인복지법」제42조
	5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의 교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6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같은 법 제12조
	7	마약류취급자(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폐기처분	같은 법 제42조
		나. 업무정지	같은 법 제44조
		다.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46조
	8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같은 법 제50조제1항
	9	마약류관리자 지정(의료업자)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6조제2항, 제44조, 제46조
	10	몰수 마약류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몰수 마약류의 인수 및 보관·폐기	같은 법 제53조
		나. 몰수 마약류의 처분 및 공급신청 처리	같은 법 제53조
농정	1	공동방제 비용부담 명령서 교부	「식물방역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	지방관리 방조제 유지관리	「방조제관리법」제6조
	3	농산물 안전성 조사 및 시료수거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4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63조제1항
	5	가축의 방역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
	6	시장·군수(토지소유자 포함)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준공검사(법제2조제5호나목)	「농어촌정비법」제114조
	7	50ha미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시행인가 (자체 개보수사업에 한함)	같은 법 제9조
녹색	1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등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나. 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같은 조례 제6조
		다. 공회전 단속	같은 조례 제7조
		라.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조례 제9조
	2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2항
		나. 허가 및 변경허가	같은 법 제25조제3항, 제25조제4항
		다. 허가에 따른 조건부여	같은 법 제25조제7항
		라.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같은 법 제27조
		마. 과징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28조
		바.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3조
		사.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7조
		아. 처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제출,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의 검사	같은 법 제38조, 제39조
		자. 배출자 및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 명령	같은 법 제39조의2, 제39조의3
		차. 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40조
		카. 위임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같은 법 제61조
		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 승인	같은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
		파.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변경 승인	같은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3	폐기물처리신고, 변경신고 및 처리금지 명령	같은 법 제46조
	4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46조의2
	5	강원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공원시설 관리허가	「자연공원법」제20조
		나.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
		다. 원상회복 면제승인	같은 법 제24조
		라. 공원입장료 결정징수 및 공원시설사용료 결정 징수 허가	같은 법 제37조
		마.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같은 법 제38조
		바. 공원구역 등 출입제한 또는 금지	같은 법 제28조
		사. 자연자원의 조사	같은 법 제36조
		아. 영업의 제한 또는 금지	같은 법 제29조
		자.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30조
		차. 공원대장의 작성보관	같은 법 제35조
		카.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같은 법 제34조
		타. 공원구역안에서의 인가 또는 허가에 관한 협의(중앙행정기관 또는 도에서 시행하는 처분에 관한 협의는 제외)	같은 법 제71조
		파. 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72조
	6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개선명령 권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0조
	7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시보관 장소의 승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의2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발급절차, 규격 및 기재방법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다. 건설폐기물 보관기간의 연장에 대한 인정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8	건설폐기물업 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같은 법 제21조제2항
		나. 허가 및 변경허가	같은 법 제21조제3항, 제22조
		다.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같은 법 제25조
		라.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26조
		마. 건설폐기물시설에 대한 설치승인 및 신고수리	같은 법 제27조제1항, 제3항
		바. 사용개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28조
		사. 개선명령 또는 중지명령	같은 법 제29조
		아.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1조
		자. 휴·폐업 등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33조
		차. 청문	같은 법 제57조
		카.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6조
	9	방치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조치 및 이행상황 점검 요구	같은 법 제41조제1항, 제2항, 제4항
		나. 처리이행보증의 조치	같은 법 제42조
		다. 처리명령	같은 법 제43조
		라. 승계자에 대한 처리명령 및 행정대집행	같은 법 제45조
		마. 처리이행보증에 대한 조치명령 및 보험금수령	같은 법 제46조
	10	특정농작물의 경작권고 등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11	고랭지밭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등	같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12	방제조치 이행명령 및 대집행(대집행은 시장․군수)	같은 법 제15조제3항, 제4항
	13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및 관리	같은 법 제1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 2항, 제26조제1항, 제2항
	14	위임된 행정처분에 대한 경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
	15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대상자 선발 및 자료제출 요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제3항, 제45조
	16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하수·분뇨관련 영업자의 기술인력, 개인 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선발 및 자료제출 요청	「하수도법」시행령 제39조제4항, 제5항, 제6항
	17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의3에 의한 2종 내지 5종 사업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2개시군 이상의 광역적인 오염관리 또는 중대한 민원유발업소로서 도지사가 특별히 고시하는 사업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수리·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나.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같은 법 제26조제1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다. 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
		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수리	같은 법 제30조
		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법 제33조
		바.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등	같은 법 제34조
		사. 배출부과금의 부과 등	같은 법 제35조
		아.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같은 법 제35조의2
		자.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같은 법 제35조의3
		차.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등	같은 법 제35조의4
		카.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
	18	황함유기준 초과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중지 등 조치명령	같은 법 제41조제4항
	19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등 조치명령	같은 법 제42조
	20	보고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82조
	21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22	저황유외 연료 사용승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23	고체연료의 사용승인(1종사업장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24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37조
	25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의 규격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의 폐기처분 등	「먹는물관리법」제47조
	26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같은 법 제21조제2항
	27	먹는물 관련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등의 신고수리 (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같은 법 제21조제7항
	28	먹는물 관련 영업자의 지위승계에 따른 신고수리 (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같은 법 제25조제3항
	29	품질검사 위탁검사에 관한 권한(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같은 법 제41조제2항
	30	사업장 폐쇄를 위한 조치(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같은 법 제46조제1항
	31	게시물의 제거 또는 봉인의 해제(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같은 법 제46조제1항
	32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그 용기와 포장 등의 압류 또는 폐기(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같은 법 제47조제1항, 제2항
	33	영업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장폐쇄, 영업정지(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같은 법 제48조제1항
	34	청문에 관한 권한(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같은 법 제50조
	35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같은 법 제51조
	36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같은 법 제61조제3항
	37	산림용 종묘검사 및 출하금지, 소독·폐기 등의 조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제1항제1호, 제2항
	38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산림보호법」제7조제1항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같은 법 제11조
		다.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같은 법 제8조
		라.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같은 법 제10조
		마.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같은 법 제9조제2항
	39	보호수의 관리	같은 법 제13조
	40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권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제3조
	41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산지관리법」 제37조
	42	복구비의 예치 등	같은 법 제38조
	43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 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같은 법 제39조제2항, 제3항
	44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같은 법 제40조
	45	산지복구 의무자 이의신청의 접수	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
	46	복구대행, 비용충당 및 대집행	같은 법 제41조
	47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같은 법 제42조
	48	복구비의 반환	같은 법 제43조
	49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같은 법 제44조제1항, 제2항
	50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 제3항
	51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과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9조, 제57조
	52	임업후계자의 선발·지원 및 선발취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제3항
	53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산지관리법」제19조, 제19조의2
	54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
		나.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같은 법 제4조제2항
건설교통	1	도지사가 관리청인 도로의 접도구역 관리 및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	「도로법」 제40조
	2	도로점용료나 기타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및 과오납금의 반환(단, 도로점용료는 2006.1.1이전 부과대상에 한한다)	같은 법 제69조, 제70조
	3	지방하천에서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장ㆍ군수가 허가하거나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제5조제2항
	4	다른 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거나 도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6조
	5	하천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같은 법 제15조
	6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같은 법 제74조
	7	지방하천의 하천공사(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27조제5항
	8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같은 법 제27조제6항
	9	지방하천 하천공사의 준공고시(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7조제7항
	10	지방하천의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같은 법 제29조
	11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 허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같은 법 제30조제1항, 제2항
	12	동 공사비의 예치명령,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이의 고시	같은 법 제30조제4항, 제5항, 제6항
	13	동 공사의 준공인가 및 필요한 검사의 의뢰(시장ㆍ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0조제7항, 제8항
	1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장ㆍ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2조제3항
	15	동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같은 법 제32조제6항
	16	지방하천에서의 토지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17	동 하천시설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18	동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허가［하천횡단 시설물(교량, 보)를 제외한다.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3호
	19	동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4호
	20	동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
	21	동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제35조가 규정한 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22	동 하천점용허가의 고시(시장ㆍ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3조제6항
	23	동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공사비 예치,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인가의 고시, 준공인가 신청 접수 및 준공인가(시장ㆍ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3조제8항
	24	동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시장ㆍ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6조
	25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의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하천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37조제1항, 제5항, 제50조제5항
	26	동 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37조제3항
	27	지방하천의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38조
	28	동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등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29	동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이의 공고 및 표지의 설치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30	동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ㆍ공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시장ㆍ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48조
	31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장ㆍ군수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68조
	32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69조
	33	동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장ㆍ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이의통지	같은 법 제70조
	34	하천감시원의 임명	같은 법 제72조
	35	지방하천에서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80조, 제81조
	36	동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장ㆍ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75조
	37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 하천예정지 지정 등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따른 협의(하천관리청 시행 하천공사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76조
	38	지방하천에서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시장ㆍ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78조
	39	동 보고 및 출입 등(시장ㆍ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90조
	40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을 위한 청문(시장ㆍ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91조
	41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청구 통지, 보상금의 공탁, 보상대상자 결정, 보상금액 산정 및 지급통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5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8조
	42	전문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의 권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43	건설기계의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44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수리, 등록이전, 등록의 갱정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8조, 같은 법 제24조
	45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같은 법 제6조
	46	건설기계 등록원부비치·관리 및 등록원부의 등·초본교부, 열람	같은 법 제7조
	47	등록번호표 봉인 등의 통지(명령) 및 재부착 등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48	등록번호표의 반납	같은 법 제9조
	49	등록번호표 새김명령 등	같은 법 제11조
	50	건설기계 대여업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51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변경신고 등 수리	같은 법 제24조
	52	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매도 신고 수리	같은 법 제25조제3항
	53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같은 법 제26조
	54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정지	같은 법 제28조
	55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30조
	56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같은 법 제34조의2
	57	건설기계의 폐기	같은 법 제34조의3
	58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35조
	59	청문	같은 법 제36조
	60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7조 및 부칙(제6252호) 제2조
	61	토지의 분할 및 합병	같은 법 제43조 및 부칙(제6252호) 제2조
	6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부담금 및 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사용인가	같은 법 제76조의2 및 부칙(법률 제6252호) 제2조
	63	구획정리사업의 시공감독	같은 법 제77조 및 부칙(법률 제6252호) 제2조
	64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는 제외)	「주택법」제16조
	65	감리자의 지정, 감리자 교체, 이의신청의 처리, 부실감리자 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
	66	다음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과 이에 관한 고시. 다만, 2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도시·군관리계획 및 장관 또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로 및 교통광장에 직접 연결하여 이용되는 도시·군관리계획 (도로의 변경은 접한 지점의 시·종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며, 소로의 폐지는 포함되지 않는다)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가. 도로(중로이하의 도로에 한한다. 단, 도로법에 의거 장관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한다)
		나. 주차장
		다. 궤도
		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마.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바. 광장
		사. 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에 한한다)
		아. 공공공지
		자. 수도공급 설비
		차. 전기공급 설비(변전시설 및 배전사업소에 한한다)
		카. 가스공급 설비
		타. 열공급 설비
		파. 방송·통신시설
		하. 시장
		거.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너 학교(고등학교 이하에 한한다)
		더. 공공청사(국가 및 도 단위 기관을 제외한다)
		러. 문화시설
		머. 체육시설(골프장 및 스키장을 제외한다)
		버. 연구시설
		서. 사회복지시설
		어. 공공직업훈련시설
		저. 청소년수련시설
		처. 하천(지방하천 이상을 제외한다)
		커. 유수지
		터. 저수지
		퍼. 방화설비
		허. 방풍설비
		고. 방수설비
		노. 사방설비
		도. 방조설비
		로. 장례식장
		모. 도축장
		보. 종합의료시설
		소. 하수도(공공하수처리 시설은 제외한다)
		오. 폐기물처리시설(광역시설을 제외한다)
		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초. 폐차장
		코. 봉안시설(기존 : 납골시설)
		토. 자연장지
		포. 공동구
		호. 공동묘지
		구. 화장시설
	67	경미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변경결정 및 이에 관한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68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이에 관한 고시	같은 법 제32조제2항, 제4항
	69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고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시·군관리계획의 실효고시	같은 법 제31조제2항
		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같은 법 제48조제2항
	70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	같은 법 제65조
	7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장관 또는 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또는 폐지 및 이에 관한 고시	같은 법 제88조제2항, 제91조
		나.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같은 법 제90조
		다. 관련인·허가 등 의제사항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같은 법 제92조
		라. 공시송달의 승인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서의 수리 및 준공검사, 준공검사필증 교부, 공사완료 공고	같은 법 제98조
	72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한다)	같은 법 제133조
	73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계획변경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에 의한 경미한 사항 변경	「도시개발법」제8조
		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	같은 법 제9조
		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변경지정	같은 법 제11조
		라.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마.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협의	같은 법 제19조
		바. 공사의 감리	같은 법 제20조
		사.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리	같은 법 제26조
		아.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같은 법 제58조
		자.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같은 법 제66조
		차.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68조
	74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같은 법 제13조
		나. 선수금 승인	같은 법 제25조
		다. 준공검사	같은 법 제50조
		라.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보완 시공 등의 조치	같은 법 제51조
		마. 준공검사를 위한 협의	같은 법 제52조
		바.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같은 법 제53조
	75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제8항,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의2
	76	자동차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멸실의 경우의 조치와 자동차등록원부등록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자동차관리법」제7조
		나. 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 교부, 재교부 및 등록의 거부	같은 법 제8조, 제9조
		다.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부착 및 봉인	같은 법 제10조
		라.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영치	같은 법 제13조제6항
		마. 자동차변경등록의 처리	같은 법 제11조
		바. 자동차이전등록의 처리	같은 법 제12조
		사. 자동차 말소등록의 처리와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같은 법 제13조
		아. 자동차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
		자.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84조
	77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정 및 취소 등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나.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74조
		다. 청문	같은 법 제75조
	78	임시운행 허가	같은 법 제27조
	79	자동차 점검·검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검사기간의 조정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나.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다. 검사유효기간의 경과의 통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80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2조제1항
		나.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같은 법 제33조
		다.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변경등록)	같은 법 제10조제2항, 제35조
		라.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제한(변경등록제한)	같은 법 제10조제3항, 제35조
		마.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	같은 법 제14조제1항, 제35조
		바. 자동차대여사업의 합병	같은 법 제14조제4항, 제35조
		사. 자동차대여사업의 상속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35조
		아. 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폐업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35조
		자.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소 설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5조제4항
		차. 등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카. 자동차대여약관 신고(변경)	같은 법 제31조
		타. 차령연장	같은 법 제84조
		파. 등록취소 등	같은 법 제85조
		하. 청문	같은 법 제86조
		거.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88조
	81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36조
		나.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 인가신청기간의 연장, 공사완료에 따른 시설 확인	같은 법 제38조
		다. 사용개시 기간의 지정 및 개시신고	같은 법 제39조
		라. 사용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같은 법 제40조
		마. 시설사용료의 인가 및 변경인가	같은 법 제41조
		바.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및 터미널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정명령	같은 법 제42조
		사. 터미널의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의 변경인가, 신고 수리	같은 법 제43조
		아. 터미널사업 개선명령	같은 법 제44조
		자. 운송사업자에 대한 터미널 사용의 명령	같은 법 제45조
		차.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신고, 사업의 상속신고수리, 사업의 휴·폐지의 허가	같은 법 제48조
		카. 사업의 면허취소 및 정지명령	같은 법 제85조
		타. 사업자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86조
		파.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88조
		하. 사업자에 대한과태료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접수 및 통보	같은 법 제94조
	82	택시운전자의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의 명령	같은 법 제87조
	83	여객자동차의 사용정지(시외버스는 제외)	같은 법 제89조
	84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시외버스운송사업 제외)	같은 법 제79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1조
	85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5조
		나. 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같은 법 제56조
		다. 임대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2조제3항
		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같은 법 제56조2
		마.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70조제2항 제23의 2
	86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87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해양수산	1	보호수면의 관리	「수산자원관리법」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