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17 - 65호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Ⅰ.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법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고, 현지성이 강한 일부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법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사무를 조정

1)「별표 1」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건설교통 분야)

- ‘1.도지사가 관리청인 도로의 접도구역 관리 및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 및 ‘2.도로점용료나 기타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및 과오납금의 반환’ 사무의 근거 법조항 수정

- ‘66.다음 도시․군계획 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과 이에 관한 고시’ 중 대상 시설에서 ‘라. 삭도’, ‘서. 도서관’을 삭제

- 건설교통 분야 사무명 중 다음의 용어 변경

‘도시관리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2)「별표 2」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녹색분야 ‘10.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유독물 영업사업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전부 삭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유독물 관련 업무의 관리기관이 시․도지사에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변경

□ 기 위임 사무에 현지성이 강한 일부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추가 위임

1) 「별표 1」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구)대관령상행휴게소 소재 행정재산에 관한 다음 사무’ 신설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청문’, ‘관리위탁 및 위탁료 징수’, ‘사용료 징수’,

‘연체료 징수’, ‘변상금 징수’

- 녹색 분야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무’ 신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 건설교통 분야 ‘66.다음 도시․군계획 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과 이에 관한 고시’ 중 ‘장관이 결정한 교통광장에 직접 연결하여 이용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제외하고 ‘공동구’, ‘공동묘지’, ‘화장시설’, ‘소로의 폐지’, ‘어린이공원 폐지’를 추가

- 건설교통 분야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신설

- 건설교통 분야에 ‘73.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변경 지정’ 신설

Ⅲ.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기획관실

□ 전  화 : 033-249-2266

□ F A X : 033-249-4143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별표 1】

업무 분야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문화 관광 체육	7	(구)대관령상행휴게소 소재 행정재산에 관한 다음 사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신설)
		가. 사용‧수익허가	같은 법 제20조
		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청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6조
		다. 관리위탁 및 위탁료 징수	같은 법 제27조
		라. 사용료 징수	같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
		마. 연체료 징수	같은 법 제80조
		바. 변상금 징수	같은 법 제81조
녹색	54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신설)
		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
		나.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같은 법 제4조제2항
건설 교통	1	도지사가 관리청인 도로의 접도구역 관리 및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	「도로법」제49조제2항, 제3항,제4항 ⇓ 「도로법」 제40조	(변경)
	2	도로점용료나 기타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및 과오납금의 반환(단, 도로점용료는 2006.1.1이전 부과대상에 한한다)	같은 법 제90조, 제91조 ⇓ 같은 법 제69조, 제70조	(변경)
	66	다음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과 이에 관한 고시. 다만, 2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도시·군관리계획 및 장관 또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로 및 교통광장에 직접 연결하여 이용되는 도시·군관리계획(도로의 변경은 접한 지점의 시·종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며, 소로의 폐지는 포함되지 않는다)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변경)
		라. 삭도		(삭제)
		마. → 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변경)
		바. → 마.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변경)
		사. → 바. 광장 (중로이하의 도로에 접하는 광장에 한한다)		(부분삭제)
		아. → 사. 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에 한한다. 다만 어린이공원 폐지는 제외한다)		(부분삭제)
		자. → 아. 공공공지		(변경)
		차. → 자. 수도공급 설비		(변경)
		카. → 차. 전기공급 설비(변전시설 및 배전사업소에 한한다)		(변경)
		타. → 카. 가스공급 설비		(변경)
		파. → 타. 열공급 설비		(변경)
		하. → 파. 방송·통신시설		(변경)
		거. → 하. 시장		(변경)
		너. → 거.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변경)
		더. → 너 학교(고등학교 이하에 한한다)		(변경)
		러. → 더. 공공청사(국가 및 도 단위 기관을 제외한다)		(변경)
		머. → 러. 문화시설		(변경)
		버. → 머. 체육시설(골프장 및 스키장을 제외한다)		(변경)
		서. 도서관		(삭제)
		어. → 버. 연구시설		(변경)
		저. → 서. 사회복지시설		(변경)
		처. → 어. 공공직업훈련시설		(변경)
		커. → 저. 청소년수련시설		(변경)
		터. → 처. 하천(지방하천 이상을 제외한다)		(변경)
		퍼. → 커. 유수지		(변경)
		허. → 터. 저수지		(변경)
		고. → 퍼. 방화설비		(변경)
		노. → 허. 방풍설비		(변경)
		도. → 고. 방수설비		(변경)
		로. → 노. 사방설비		(변경)
		모. → 도. 방조설비		(변경)
		보. → 로. 장례식장		(변경)
		소. → 모. 도축장		(변경)
		오. → 보. 종합의료시설		(변경)
		조. → 소. 하수도(공공하수처리 시설은 제외한다)		(변경)
		초. → 오. 폐기물처리시설(광역시설을 제외한다)		(변경)
		코. → 조.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토. → 초. 폐차장		(변경)
		포. → 코. 봉안시설(기존 : 납골시설)		(변경)
		호. → 토. 자연장지		(변경)
		포. 공동구		(신설)
		호. 공동묘지		(신설)
		구. 화장시설		(신설)
	67	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 및 이에 관한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변경)
	68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이에 관한 고시	같은 법 제32조제2항·제4항	(변경)
	69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고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시·군관리계획의 실효고시	같은 법 제33조 제2항 ⇓ 같은 법 제31조제3항	(변경)
		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같은 법 제48조제2항	(신설)
	7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장관 또는 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변경)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또는 폐지 및 이에 관한 고시	같은 법 제88조제2항, 제91조	(변경)
		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서의 수리 및 준공검사, 준공검사필증 교부, 공사완료 공고	같은 법 제98조	(신설)
	73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도시개발법」 제8조
		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변경지정	같은 법 제11조	(신설)
		다.→ 라.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같은법 제17조, 제18조	(변경)
		라.→ 마.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협의	같은법 제19조	(변경)
		마.→ 바. 공사의 감리	같은법 제20조	(변경)
		바.→ 사.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리	같은법 제26조	(변경)
		사.→ 아.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같은법 제58조	(변경)
		아.→ 자.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같은법 제66조	(변경)
		자.→ 차.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같은법 제68조	(변경)
	87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신설)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별표 3】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업무 분야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녹색	10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유독물 영업사업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삭제)
		가. 유독물영업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다만, 제조업은 제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0조제1항 및 제2항
		나.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다만, 제조업은 제외)	같은 법 제23조
		다. 유독물영업의 폐업 등의 신고수리 및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다만, 제조업은 제외)	같은 법 제26조
		라. 유독물영업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다만, 제조업은 제외)	같은 법 제27조
		마. 위임된 사항에 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또는 출입검사 등	같은 법 제45조
		바.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다만, 제조업은 제외)	같은 법 제49조
		사.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	같은 법 제50조
		아. 위임된 사항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