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17 - 166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등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춘   천   시   장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17.7.26. 공포·시행)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 17부 5처 16청 / 2원 5실 6위원회 ⇨ 18부 5처 17청 / 2원 4실 6위원회

	현 행		개 편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처	⇨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주요 내용

❍ “중앙부처 명칭”사용 자치법규 일괄개정

구 분	보유수 (개)	정비대상 (개)	“지방”명칭 정비내역 (건)
			계	제명	조문	별표·서식
조 례	277	9	14	0	13	1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장(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춘천시청 행정국 기획예산과

- 주    소 : (24264)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3

- 전    화 : 033-250-3029

- 팩    스 : 033-250-3215

- 전자우편 : yeon174@korea.kr

붙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춘천시 조례 제      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의 개정)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재난관리 주관기관란의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개정)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자체우수제안 중에서 내용이 우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되어 통지되는 경우,”를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제안으로 결정되어 통지되는 경우”로,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제3조(「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춘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춘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8조(「춘천시 소비자 기본조례」의 개정) 춘천시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생산 활동”을 “생산활동”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을 “영 제2조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의 개정)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중앙우수제안”이란 자체우수제안 중에서 내용이 우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7. ---------------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
제12조(인사상 특전과 상여금 지급) ① (생 략)	제12조(인사상 특전과 상여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의 제안이 강원도나 행정자치부에서 우수제안으로 결정되어 통지되는 경우,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나 「공무원제안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과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 행정안전부에서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되어 통지되는 경우 ----------------------------- 「공무원 제안 규정」---------------------------------.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보조금의 예산편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5조(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 행정안전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행정안전부장관--------------------------------------------------------------------------------.
1. 삭 제	1.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② 삭 제
③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행정안전부장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춘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④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 행정안전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행정안전부장관-----------------------------------------------------.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생 략)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市長)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그 편의시설을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②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춘천시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란 --------------------------------------------------------------------------------------------------------------- 생산활동---------------------- 영 제2조에서 정하는 -------------.
가.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삭 제>
나.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축산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 및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 ① (생 략)	제3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