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공고 제2017-772호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그간의「속초시 도시계획 조례」운영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

명확화(안 제29조)

나.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기준 명확화(안 제29조의3)

다.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해당 용도지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로 완화적용(안 제50조제2항)

라.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로 완화적용(안 제55조제5항)

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의무화(안 제71조)

바.  용도지역별 야영장 시설 입지 가능지역 신설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별표 12, 별표 14부터 18까지, 별표 20, 별표 22)

사.  생산관리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교육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설치 가능토록 추가 반영(별표 18)

아.  자연녹지지역내 허용되는 레미콘, 아스콘공장 범위 조정(별표 16)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10.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속초시건설도시철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속초시건설도시철도과(도시계획팀)

- 연락처 : 033-639-2447 (FAX 033-639-248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건설도시철도과 도시계획팀(033-639-24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이 허가기간 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10퍼센트 이하이거나 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허가기간보다 6개월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⑤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착공계 제출시까지 예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의 연장으로 예치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예치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기준)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5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71조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3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4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2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4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 제14호 중 “우리시 지역으로”를 “관내에서”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7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제6호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만 해당한다)”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2에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를 제18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17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2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법령 발췌

가. 법제처 협업과제 및 규선개선 과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

명확화(조례 제29조)

[법률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2항]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2항]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기준 명확화(안 제29조의3)

[법률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4항]

④ 제2항에 따른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1.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나.「문화재보호법」개정내용 반영 및 보완

-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해당 용도지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로 완화적용(조례 제50조제2항)

-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로 완화적용(조례 제55조제5항)

[문화재보호법 제57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57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1항]

① 법 제57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내용 반영 및 보완

- 용도지역별 야영장 시설 입지 가능지역 신설(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별표 12,

별표 14부터 18까지, 별표 20, 별표 22)

- 생산관리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교육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설치 가능토록 추가 반영(별표18)

-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허용(별표22)

[법률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1항]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항]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라. 그 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 개선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의무화(조례 제71조)

[법률 제116조(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2항]

제116조(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 자연녹지지역내 허용되는 레미콘, 아스콘공장 범위 조정(별표 16)

[법률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1항]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항]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