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7-987호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법제처 협업과제 2017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따른 상위 법령 일치로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사항

· 상위 법령 일치를 위한 공포기관에 따른 공포방법 정비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7조)

❍ 주민 권리제한 및 의무 부과에 따른 시행유예기간 상위 법령과 일치

: 20일→30일(안 제8조)

3. 입법예고기간: 2017. 9. 19. ~ 2017. 10. 10.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기획감사실)

❍ 전    화: 033-560-2221

❍ 팩    스: 033-560-2592

❍ 이 메 일: mermaid@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붙임]

조례  제        호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 절차”를 “조례ㆍ규칙 및 예산등의 공포절차”로 한다.

제2조 중 “조례, 규칙등”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이하 “조례ㆍ규칙 등”이라 한다)”으로, “고시문에”를 “공고·고시문에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례의 전문에는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3조제2항 중 “②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라”로, “얻은 뜻을 기재하고”를 “받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로, “그”를 “직인을 찍고 그”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뜻을 기재하고”를 “사실을 적고”로, “일자”를 “날짜”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규칙이 강원도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부쳐서 공포한다”를 “붙여서 공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 규칙별”을 “조례ㆍ규칙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정선군의회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포 방법 등) 조례ㆍ규칙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른다.

제8조의 제목 “(공포일등)”을 “(공포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례, 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을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일과 공고ㆍ고시일”로, “규칙등을”을 “규칙 등을”로, “발행된날”을 “발행된 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규칙등”을 “조례ㆍ규칙등”으로, “20일”을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정선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ㆍ규칙 및 예산등의 공포절차---------------------------------------------------.
제2조(전문) 조례, 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2조(전문)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이하 “조례ㆍ규칙 등”이라 한다)-- 공고·고시문에는 --.
제3조(조례)①조례의 전문에는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뜻을 기재하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라 -------------------------------- 받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 - 직인을 찍고 그 ------.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규칙) -------------------- 사실을 적고 ---------------------------- 날짜--. 다만, 그 규칙이 강원도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부쳐서 공포한다.	제6조(번호) ① ------------------------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② ----------- 조례ㆍ규칙별-------------------------.
③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정선군의회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공포방법) 조례, 규칙등은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 방법 등) 조례ㆍ규칙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0조를 따른다.
제8조(공포일등) ①조례, 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8조(공포일 등) ①조례ㆍ규칙 등의 공포일과 공고ㆍ고시일------ 규칙 등을 ---------------- 발행된 날 -------------------------.
②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조례ㆍ규칙등--------------------------------------------------------------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