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7-986호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의 상위법령 위임사실을 명시하고

❍ 법제처 협업과제 2017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따른 상위 법령 일치로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변경: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상위 법령 위임사항 명시(안 제1조)

❍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사항

·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정의 규정 삭제(안 제2조)

· 상위 법령 일치를 위한 입법예고 대상 및 예외사항 정비

(안 제4조~ 안 제5조)

3. 입법예고기간: 2017. 9. 19. ~ 2017. 10. 10.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기획감사실)

❍ 전    화: 033-560-2221

❍ 팩    스: 033-560-2592

❍ 이 메 일: mermaid@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붙임]

조례  제        호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자치법규”를 “자치법규안”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한다)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입법예고”를 “예고”로,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4.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5. 예고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

제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와 정선군홈페이지에 공고ㆍ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6조제2항 중 “관보ㆍ도보ㆍ신문ㆍ방송 또는 컴퓨터통신에”를 “신문ㆍ방송 또는 소속기관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의 자에게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중 “기획감사실장과”를 “법제업무담당 소관부서장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 선군자치법규(정선군조례ㆍ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 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 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안---------------------------------------------------------------------------------.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한다)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 -- 각 호의 어느 하나— 예고-------------.
1.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경우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 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상위법령의 집행,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기타 군민의 공익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 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입법예고문) ①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문) ① ---------------- 각 호---------------------.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1.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2. 입법취지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기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5. 기타 필요한 사항	5. 예고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
<신 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예고방법)①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군보 발간일부 터 5일이내에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되어 입법예고 사항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릴수 없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6조(예고방법) ①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와 정선군홈페이지에 공고ㆍ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방법과 관보ㆍ도보ㆍ신문ㆍ방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 할 수 있다.	②----------------- 신문ㆍ방송 또는 소속기관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
③군수는 당해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의 자에게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 법제업무담당 소관부서장과 ---------.
제9조(공청회) ① (생 략)	제9조(공청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만, 입법예고시에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