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고 제 2017 -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9 .

제    천    시    장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조 례 명 :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구 있도록 개정(안 제4조제1항)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5~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개정(안 제6조제2항)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3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제천시보건소 방문보건팀 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3052,  FAX 043-641-3029 담당자 : 이순명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치실현(이하 “생명존중”이라 한다)”을 “가치실현”으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자를”을 각각 “사람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시민의 의무)”를 “(시민의 권리와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4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생명존중정책”을 “생명 존중정책”으로, “위험성”을 “위험”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설치ㆍ운영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5~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제3호 중 “밖에 연간 생명존중사업 평가 등 시장”을 “밖에 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자살시도자”를 “자살시도자, 자살시도자의 가족”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살시도자”를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자살시도자의 가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이하 “생명존중”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가치실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2. ----------------------------------------------------- 사람을 ----.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3. ---------------------------------------------------------------------- 사람을 ----.
제4조(시민의 의무) <신 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시민은 누구든지 시장이 생명존중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생명 존중정책-------------------------------------------- 위험------------------------------------------------------------------.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 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① ---------------------------------------------------------------------------------------------------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제천시 정신보건심의 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5~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연간 생명존중사업 평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밖에 시장----------------------------------------------
제8조(자살예방체계 구축) ① (생 략)	제8조(자살예방체계 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 자살시도자, 자살시도자의 가족 --------------------------------.
제11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자살시도자의 가족 -------------------------------------------------------------------.

신 ․ 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