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공고 제2017 - 35호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자 : 이재헌 의원)

2. 발의의원 : 이재헌 의원, 안효익 의원

3. 제정이유

○ 관내 노인분들의 복지 향상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보행기를 보급하여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대상자(안 제3조)

○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안 제4조 및 제5조)

○ 대상자 신청․선정 및 지원제외(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지원금의 회수(안 제8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1, FAX 731-8987)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1부.

옥천군 조례  제    호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옥천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인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시, 지원 우선순위는 제1항 각 호 순서에  따른다.

제4조(지원기준)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해·화재 등으로 손망실되어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옥천군수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들에게 성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노인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택			기타
신청품목		성인용 보행기
사회활동정도		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등
①건강상태		※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		※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		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①, ②, ③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노인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

옥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