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호

시     보           2017.  .  〈  〉

천안시 공고 제 2017 - 1827호

「천안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9.  .

천  안  시  장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둘째아이 이상을 출산,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한 가정에 출생신고시 일반용종량제 봉투를 무료 배부하여 작지만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기여

2. 주요내용

○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둘째아이 이상 출산한자,인구증가 ·출산정책에 기여한자 삽입 일반용 쓰레기 봉투 무료배부 근거 마련

* 신·구문대비표 : 별 첨

3. 입법예고기간 : 2017. 09. 21～ 2017.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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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회계과 (불당동,

천안시청) 우편번호 31162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청소행정과 (☎ 041-521-2341, FAX 041-521-2349)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청 청소행정과(정책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안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구문 대비표 개정안과같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1.1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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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문 대비표

조 문	현 행	개 정 안
5 조②항	1. 이·통장 2. 반장 3. 새마을지도자 4. 청소행정에 공헌을 한 자 5. 기타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이·통장 2. 반장 3. 새마을지도자 4. 청소행정에 공헌을 한 자 5. 둘째아이 이상 출산한자, 인구증가 ·출산정책에 기여한자 6. 기타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조③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1세대당 월 100리터 범위이내에서 배부한다.	1.제2항의 규정에 1.2.3.4.6해당되는 자는 1세대당 월 100리터 범위이내 에서 배부하고, 2. 5에 해당되는자는 출생 등 1인당 20ℓ 100매 배부하고 1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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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형폐기물의 배출) ①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배출 시 배출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구입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대상폐기물의 전면 우측상단에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③ 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시장이 교부한 전용마대 구입허가서를 제시한 후 전용 마대를 구입하여, 대상 폐기물을 담아 배출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을 배출 시 도시 미관 저해 및 교통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배출된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   조례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분리방법 및 보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4조 (쓰레기 봉투 공급방법) ①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와 조례 제22조제1항에 의한 인증마크의 공급은 읍·면·동장 및 대행업자가 관내의 월간 소요량을 예측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한다. <개정 2016.5.11>

② 시장은 읍·면·동장 및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공용봉투의 공급 시 개인별 청소구간, 쓰레기량 등을 감안하여 공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쓰레기봉투 수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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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및 인증마크의 공급 시 읍·면·동장 및 대행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판매대장 및 수불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쓰레기봉투의 무료배부기준) 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무료 배부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1인당 월 40리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용인원 1인당 20리터, 예우대상자의 경우 가구당 월 80리터 기준으로 분기별로 배부한다.

② 조례 제25조제4호의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이·통장

2. 반장

3. 새마을지도자

4. 청소행정에 공헌을 한 자

5. 둘째아이 이상 출산한자, 인구증가 ·출산정책에 기여한자

6. 기타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1. 제2항의 규정에 1.2.3.4.6해당되는 자는 1세대당 월 100리터 범위

이내 에서 배부하고,

2. 5에 해당되는자는 출생 등 1인당 20ℓ 100매 배부하고 1회에 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무료배부대상자조서는  별지 제9호서식, 무료배부사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각각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판매소 지정기준 등) ① 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약도 1부

② 판매소의 지정은 주민이 봉투구입에 불편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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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 시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판매소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판매소 지정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판매소 지정사항의 변경)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항 중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변경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판매소의 위치 변경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판매소의 휴·폐업신고)  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휴·폐업신고서에 지정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판매소계약) ① 시장은 제6조에 의하여 지정된 판매소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쓰레기봉투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시에는  조례 제25조 및  제26조의 판매자준수사항과 판매소 취소사항을 숙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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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처리 등) ① 시장은 매립장에 반입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반입상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반입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업체의 처리수수료납부는 제1항에 의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반입대장에 의하여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자가 운반)  조례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다량배출신고시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후 매립장에 반입시 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고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7.12.26>

1.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사실확인을 거쳐 신고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후 부과금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2. 제1호의 신고자중 담배꽁초 또는 휴지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두신고자 및 고속도로, 고속도로휴게소, 일반국도휴게소 안에서 담배꽁초 또는 휴지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신고포상금은 적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한 투기행위에 한한다.

제13조 (재활용가능 페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조례 제2조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2와 같다.

[본조 신설 2007.12.26]

부     칙

이 규칙은 2018.1.1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