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17 – 1179호

입   법   예   고

『부여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9.  19.

부  여  군  수

1. 자치법규명 : 부여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부여군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 (안 제2조)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요율적 운영방안 협의

-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 재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단체    육성 지원

-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다. 위원회 구성 (안 제3조)

- 공동위원장 2명(부군수, 민간위원)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라. 위원의 해촉(안 제4조)

마. 위원회의 운영(안 제5조)

-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바. 위원장,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09월 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7. 9. 19. ∼ 2017. 9. 8(20일간)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제출할 곳

- 우323-701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전화 : 041) 830-2322,  FAX : 041) 830-2349)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인터넷(부여군 홈페이지 : www.buyeo.go.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 830-2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부여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부여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부여군 조례     호

부여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부여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여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효율적인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4.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5.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6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위원장)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안전총괄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안전총괄과장 강 동 규
	팀 장 직 위 성 명	안전기획팀장 전 광 수
	주무관 성명 전 화 번 호	이 명 희 행정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