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서식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천군 건축 조례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도시건축과장 정진형

건축팀장     김계환

담 당 자     강성환

4.

근거법령명 등

서천군 건축 조례, 건축법

5.

자치법규명

서천군 건축 조례

6.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

7.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계속 적용

8.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건축 조례 제35조(대지 안의 공지)와 관련하여 별표3 대지 안의 공지 중 1호바목 및 2호바목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띄어야 하는 거리를 기존 2미터에서 4미터로 변경하고자 함

대지 안의 공지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바. (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미터(기존)	4미터(변경)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바. (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미터(기존)	4미터(변경)

규제 강화 필요성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해 사고발생시 인접지 피해 우려가 있어 대지 안의 공지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