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고 제2017 - 1068호

서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천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서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서천군 건축 조례

2. 개정 이유

가.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조경을 식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안의 공장시설, 항만시설은 염분이 함유되어 생육이 불가하여 조경 식재를 완화하고자 함.

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시 인접경계에서 이격거리가 2미터로 규정되어 사고발생시 피해우려가 있어 대지안의 공지 규정 조정

3. 주요내용

가. 해안의 공장, 항만시설의 조경 식재를 완화하고자 함.

(안 제29조제2항)

나. 대지안의 공지 규정 중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이격거리를 조정하고자 함.(2m→4m) (안 별표3)

4. 입법예고기간 : 2017. 9. 20. ～ 2017. 10. 10.(21일간)

5. 법적근거 : 서천군 건축 조례, 건축법

6.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천군수(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천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041-950-4033)으로 문의 또는 서천군청 홈페이지(http://www.seocheon.go.kr)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25-701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서천군청 도시건축과(전화 : 041-950-4033, FAX : 041-950-4475)

※ 첨 부 : 서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서천군 조례  제        호

서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해안의 공장시설

1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 규정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대지 안의 공지(제35조제1항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운수시설	3미터
(2) 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한다)	3미터
마. 공동주택
(1) 아파트	3미터
(2) 연립주택	2미터
(3) 다세대주택	1미터
바. 그 밖에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미터
(2)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도축장, 도계장, 축사(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자원순환 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3미터 단,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무허가 축사 개선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0.5미터로 적용한다.
(3) 장례식장	3미터
(4) 노유자시설	1미터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미터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1.5미터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운수시설	1.5미터
(2) 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한다)	1.5미터
마. 공동주택
(1) 아파트	3미터
(2) 연립주택	2미터
(3) 다세대주택	2미터
바. 그 밖에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미터
(2)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도축장, 도계장, 축사(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자원순환 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3미터 단,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무허가 축사 개선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0.5미터로 적용한다.
(3) 장례식장	3미터
(4) 노유자시설	1미터

[비고]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단,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대지 안의 조경) ① (생 략)	제29조(대지 안의 조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와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해안의 공장시설
<신 설>	1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관련법규 발췌

□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9.9., 2017.3.29.>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3.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항로·정박지·선유장(船留場)·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2) 방파제·방사제(防砂堤)·파제제(波除堤)·방조제·도류제(導流堤)·갑문·호안 등 외곽시설

(3)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 임항교통시설(臨港交通施設)

(4) 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잔교(棧橋)·부잔교(浮棧橋)·돌핀·선착장·램프(ramp)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나. 기능시설

(1) 선박의 입항·출항을 위한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3)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4)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 저유시설(貯油施設), 가스저장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5) 선박을 위한 연료공급시설과 급수시설, 얼음 생산 및 공급 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6) 항만의 관제(管制)·정보통신·홍보·보안에 관련된 시설

(7) 항만시설용 부지

(8)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제21조제3호에 따른 어항구(漁港區)(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라 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방음벽·방진망(防塵網)·수림대(樹林帶) 등 공해방지시설

다. 지원시설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 선용품(船用品)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4)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에서 일하는 자를 위한 휴게소·숙박시설·진료소·위락시설·연수장·주차장·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7)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8)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1)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2)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교육 시설

(3)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4)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마. 주로 다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모여 있는 항만배후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