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고 제 2017 -  호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산업단지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인사우대에 관한 사항 신설 (별표2)

2. 주요내용

○ 별표2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제29조제2항관련) 개정

◦ 인사우대 기준

[특별승진]

① 당해직급 미분양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기업유치한 계약면적16,550㎡ 이상 이거나  투자금액 200억 이상인 경우

② 당해직급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 면적 25,000㎡ 이상 이거나 외투금액 2,000만불 이상인 경우

③ 위 ① + ② 분양실적 합산 시 계약면적 16,550㎡ 이상 이거나 투자금액 200억 이상인 경우

- 분양면적 적용 : 미분양단지 + 외투단지(면적× 66%)

- 투자금액 적용 : 미분양단지 + 외투단지(인사우대 부여시 환율 적용)

[실적가점] : 상기 실적 미만 달성시

- 미분양 일반산단 및 농공단지 분양면적 적용 시 : 분양계약 후

- 미분양 일반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금액 적용 시 : 공장등록 후

- 외국인투자지역 :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이상 공장등록 후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 투자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70-753 익산시 인북로 32길 1 익산시청 투자유치과(전화 063-859-5225, FAX 063-859-506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투자유치과 담당자 신재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기준(제29조제2항 관련)

구분	지 급 기 준
지급 대상	◦ 개인, 공무원, 기업(법인을 포함한다.) ※ 법 인 : 회계법인, 법률사무소, M&A전문회사, 부동산회사 등 ※ 공무원 : 투자유치 포상금 및 인사 인센티브 중복 적용
지급 업종	◦ 기계․자동차산업, LED산업, 식품산업, 첨단업종 ◦ 기타 익산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지급 금액 및 인사 우대			국 내 기 업	외국인 투자기업
	포상금	개인, 공무원, 기업	분양금액[분양면적(㎡)×분양가(원)] : 0.3% - 최고 0.5억원 ※ 국내복귀기업을 포함한다.	① 300만달러이상 ~ 1천만달러미만 : 0.06% ② 1천만달러이상 ~ 3천만달러미만 : 0.07% ③ 3천만달러이상 ~ 5천만달러미만 : 0.08% ④ 5천만달러이상 ~ : 0.09%(최고 2억원) ※ 외국인 투자는 직접투자에 한함
	인사우대	공무원	① 당해직급 미분양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기업유치한 계약면적 16,550㎡ 이상 이거나 투자금액 200억 이상인 경우 ② 당해직급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계약 면적 25,000㎡ 이상 이거나 외투금액 2,000만불 이상인 경우 ③ 위 ① + ② 분양실적 합산 시 계약면적 16,550㎡ 이상 이거나 투자금액 200억 이상인 경우 - 분양면적 적용 : 미분양단지 + 외투단지(면적×66%) - 투자금액 적용 : 미분양단지 + 외투단지(인사우대 부여시 환율 적용)		특별승진
			① 당해직급 미분양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기업유치한 계약면적 16,550㎡ 미만이고 투자금액 200억 미만인 경우 ② 당해직급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 면적 25,000㎡ 미만이고 외투금액 2,000만불 미만인 경우		실적가점
		※ 특별승진 : 익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거 추진 ※ 실적가점 : 인사담당부서 별도 세부규정에 의함
지급 방법	◦ 포상금 지급 시기 - 미분양 산단 및 농공단지 : 분양계약 후 - 외국인투자지역 : 공장등록 후 ※ 익산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심의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 공무원 인사우대 - 미분양 일반산단 및 농공단지 분양면적 적용 시 : 분양계약 후 - 미분양 일반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금액 적용 시 : 공장등록 후 - 외국인투자지역 :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이상 공장등록 후 ※ 외국인투자지역 : 외국인부품소재전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을 말함 [미분양 단지내 개별(분양)형 외투단지는 일반산단 기준 적용]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제29조제2항 관련)

구분	지 급 기 준
지급 대상	◦개인,공무원,기업(법인을 포함한다.) ※ 법인 : 회계법인, 법률사무소, M&A전문회사, 부동산회사 등
지급 업종	◦기계․자동차산업, LED산업, 식품산업, 첨단업종 ◦기타 익산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지급 금액 및 지급 비율		국 내 기 업	외국인 투자기업
	개인	분양금액[분양면적(㎡)×분양가(원)〕:0.3% - 일반3산업단지 분양가 : 123,900원/㎡ - 일반4산업단지 분양가 : 106,900원/㎡ - 최고 0.5억원 ※국내복귀기업을 포함한다.	① 300만달러이상 ~ 1천만달러미만 : 0.06% ② 1천만달러이상 ~ 3천만달러미만 : 0.07% ③ 3천만달러이상 ~ 5천만달러미만 : 0.08% ④ 5천만달러이상 ~ : 0.09%(최고 2억원) ※ 외국인 투자는 직접투자에 한함
지급 방법	- 포상금 지급시기 : 분양계약 후(외국인부품소재전용단지외 지역) 또는 공장등록 후 (외국인부품소재전용단지) - 익산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심의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별표 2]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제29조제2항 관련)

구분	지 급 기 준
지급 대상	◦ 개인, 공무원, 기업(법인을 포함한다.) ※ 법 인 : 회계법인, 법률사무소, M&A전문회사, 부동산회사 등 ※ 공무원 : 투자유치 포상금 및 인사 인센티브 중복 적용
지급 업종	◦기계․자동차산업, LED산업, 식품산업, 첨단업종 ◦기타 익산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지급 금액 및 인사 우대			국 내 기 업	외국인 투자기업
	포상금	개인, 공무원, 기업	분양금액[분양면적(㎡)×분양가(원)] : 0.3% - 최고 0.5억원 ※국내복귀기업을 포함한다.	① 300만달러이상 ~ 1천만달러미만 : 0.06% ② 1천만달러이상 ~ 3천만달러미만 : 0.07% ③ 3천만달러이상 ~ 5천만달러미만 : 0.08% ④ 5천만달러이상 ~ : 0.09%(최고 2억원) ※ 외국인 투자는 직접투자에 한함
	인사우대	공무원	① 당해직급 미분양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기업유치한 계약면적 16,550㎡ 이상 이거나 투자금액 200억 이상인 경우 ② 당해직급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계약 면적 25,000㎡ 이상 이거나 외투금액 2,000만불 이상인 경우 ③ 위 ① + ② 분양실적 합산 시 계약면적 16,550㎡ 이상 이거나 투자금액 200억 이상인 경우 - 분양면적 적용 : 미분양 단지 + 외투단지(면적× 66%) - 투자금액 적용 : 미분양 단지 + 외투단지(인사우대 부여시 환율 적용)		특별승진
			① 당해직급 미분양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기업유치한 계약면적 16,550㎡ 미만이고 투자금액 200억 미만인 경우 ② 당해직급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 면적 25,000㎡ 미만이고 외투금액 2,000만불 미만인 경우		실적가점
		※ 특별승진 : 익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거 추진 ※ 실적가점 : 인사담당부서 별도 세부규정에 의함
지급 방법	◦ 포상금 지급 시기 - 미분양 산단 및 농공단지 : 분양계약 후 - 외국인투자지역 : 공장등록 후 ※ 익산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심의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 공무원 인사우대 - 미분양 일반산단 및 농공단지 분양면적 적용 시 : 분양계약 후 - 미분양 일반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금액 적용 시 : 공장등록 후 - 외국인투자지역 :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이상 공장등록 후 ※ 외국인투자지역 : 외국인부품소재전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을 말함 [미분양 단지내 개별(분양)형 외투단지는 일반산단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