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17 -   호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9

부  안  군  수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 읍면장에게 위임된 「이․미용, 세탁업 개설(변경) 신고 접수처리 및 현황조사」사무를 군으로 환원하여 업무처리 일원화를 통해 군민의 불편해소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이․미용, 세탁업 개설(변경)신고 접수처리 및 현황관리」사무 환원 : 읍면 ⇒ 군(안 별표 2)

3. 의 견 제 출

❍ 이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56305/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자치행정과(전화 063-580-4409 FAX 063-580-4565)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자치행정과 인사혁신담당자

(전화:063-580-440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부안군 조례  제     호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2015.7.10.조례2149, 개정0000.0.00. 조례0000>

읍 ․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소 관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기관
주민행복 지원실	1. < 삭 제 > 1. 개장신고	< 삭 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3조	<삭제> 읍․면장
자 치 행정과	1. 읍․면 업무팀장주사 보직 발령 2. 읍․면 6급이하공무원 소내 전보 발령 3. 소속공무원의 관내․외 출장명령 및 복명처리	「지방공무원법」제6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친환경 축산과	1.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부과․징수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3. 재활용품 수집․운반 4. 다량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5. < 삭 제 >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3항, 부안군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 료등의부과징수조례 제12조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 부안군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 료등의부과징수조례 제7조제2항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 < 삭 제 >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삭제>
해 양 수산과	1. 어업신고(맨손, 나잠)	「수산업법」 제47조	읍․면장
<삭제>	1. < 삭 제 >	< 삭 제 >	<삭제>

소 관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기관
재무과	1. 군세 징수유예 등 신청접수 2. 군세 감면신청서 접수 3. 군세 납세관리인 지정 4. 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 세신청 접수 5. 군세의 과세자료(대장)작성․관리 6.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7. 공유재산 관리 및 재산수입 부과․징수 8. 작은 목욕탕 관리․운영	부안군세조례 제14조 부안군세감면조례 제34조 「지방세법」제37조 「지방세법」제202조 동법시행령 제151조 부안군세조례 제10조 부안군재무회계규칙 제32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지방자치법」제104조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민 원 소통과	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주민등록법」제40조	읍․면장
푸 른 도시과	1. 옥외광고물 신고 및 정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 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읍․면장
건 설 교통과	1. 이륜자동차 등록관련 업무	「자동차관리법」제77조제8항	읍․면장
보건소	1. 방역소독조치 및 방역장비․약품 관리 2. 대마재배 허가 등	「전염병예방법」제40조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읍․면장 읍․면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읍 ․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소 관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기관
주 민 행 복 지원실	1< 삭 제 > 1. 개장신고	< 삭 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3조	읍․면장
자 치 행정과	1. 읍․면 업무팀장주사 보직 발령 2. 읍․면 6급이하공무원 소내 전보 발령 3. 소속공무원의 관내․외 출장 명령 및 복명처리	「지방공무원법」제6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친환경 축산과	1.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부과․징수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3. 재활용품 수집․운반 4. 다량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5. <삭 제>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3항, 부안군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 제12조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 부안군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 제7조제2항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해 양 수산과	1. 어업신고(맨손,나잠)	「수산업법」 제47조	읍․면장
미래창조 경제과	1. 이․미용, 세탁업 개설(변경)신고 접수처리 및 현황관리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및 제3조의2	읍․면장
재무과	1. 군세 징수유예 등 신청접수 2. 군세 감면신청서 접수 3. 군세 납세관리인 지정 4. 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접수 5. 군세의 과세자료(대장)작성․관리 6.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7. 공유재산 관리 및 재산수입 부과․징수 8. 작은 목욕탕 관리․운영	부안군세조례 제14조 부안군세감면조례 제34조 「지방세법」제37조 「지방세법」제202조, 동법시행령 제151조 부안군세조례 제10조 부안군재무회계규칙 제32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지방자치법」제104조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민 원 소통과	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주민등록법」제40조	읍․면장
푸 른 도시과	1. 옥외광고물 신고 및 정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 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읍․면장
건 설 교통과	1. 이륜자동차 등록관련 업무	「자동차관리법」제77조제8항	읍․면장
보건소	1. 방역소독조치 및 방역장비․약품 관리 2. 대마재배 허가 등	「전염병예방법」제40조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읍․면장 읍․면장

〔별표 2〕

읍 ․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소 관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기관
주 민 행 복 지원실	1< 삭 제 > 1. 개장신고	< 삭 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3조	읍․면장
자 치 행정과	1. 읍․면 업무팀장주사 보직 발령 2. 읍․면 6급이하공무원 소내 전보 발령 3. 소속공무원의 관내․외 출장 명령 및 복명처리	「지방공무원법」제6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친환경 축산과	1.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부과․징수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3. 재활용품 수집․운반 4. 다량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5. <삭 제>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3항, 부안군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 제12조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 부안군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 제7조제2항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해 양 수산과	1. 어업신고(맨손,나잠)	「수산업법」 제47조	읍․면장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재무과	1. 군세 징수유예 등 신청접수 2. 군세 감면신청서 접수 3. 군세 납세관리인 지정 4. 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접수 5. 군세의 과세자료(대장)작성․관리 6.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7. 공유재산 관리 및 재산수입 부과․징수 8. 작은 목욕탕 관리․운영	부안군세조례 제14조 부안군세감면조례 제34조 「지방세법」제37조 「지방세법」제202조, 동법시행령 제151조 부안군세조례 제10조 부안군재무회계규칙 제32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지방자치법」제104조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민 원 소통과	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주민등록법」제40조	읍․면장
푸 른 도시과	1. 옥외광고물 신고 및 정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 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읍․면장
건 설 교통과	1. 이륜자동차 등록관련 업무	「자동차관리법」제77조제8항	읍․면장
보건소	1. 방역소독조치 및 방역장비․약품 관리 2. 대마재배 허가 등	「전염병예방법」제40조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읍․면장 읍․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