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17-   호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부  안  군  수

1. 조 례 명 :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법제처 등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법규에 내재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미반영 하였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및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제에 대하여 일제히 정비하여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며

○ 각 부서별 개정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능률을 예방하고 규제개선효과가 조기에 군민에 미칠 수 있도록 일괄개정을 추진코자 함.

3. 주요내용 : 총 18건

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및 소극적용 정비 : 7건

-「부안군 건축 조례」제6조 제1항 제5호 상위법령 삭제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해당 조항 삭제

-「부안군 군계획 조례」제15조의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 적용 조문 신설

-「부안군 군계획 조례」제29조의 2 기반시설의 0.4범위에서 용지환산계수 규정 조문 신설

-「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제4조 별표2 삭제와 연간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퍼센트 정액 제한으로 조문 개정

-「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제6조 오피스텔 등 준주택 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사항 반영한 조문 신설

-「부안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조 개정된 상위법령명 개정 및 제3조 제1항 기금용도에 ‘옥외광고산업진흥’ 조문신설

-「부안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제2조 개정 및 도시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의 비율만큼 미취사 객실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문 신설

나.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규제사항 정비 : 10건

-「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3조 법률상 근거없는 상인회 등록취소 조항 삭제

-「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9조 법률상 근거없는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조항 삭제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5조 제1호 법률의 위임없이 해당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규정한 조항 삭제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9조 제4항 법률의 위임없이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서류제출 부담을 부과한 조항 삭제

-「부안군 포상 조례」별지(제2호서식), 별지(제9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부안군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조례」별지(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부안군 공인 조례」별지(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별지(제1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별지(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부안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다.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제 완화  : 1건

-「부안군 주차장 조례」제6조의3 위탁관리 기간을 5년 이내로 개정

4. 입법예고 : 2017. 09. 19. ～ 2017. 10. 9.(21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군수(참조: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우 56305)

부안군청 기획감사실 063-580-4122  팩스 063-581-212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6.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기획감사실 (담당자 정원식

/전화 :063-580-41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귀하

부안군 조례 제      호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안

제1조 (「부안군 건축 조례」의 개정)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조(「부안군 군계획 조례」의 개정)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공공시설 또는 학교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부지가액: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③ 제2항의 산정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제3조(「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을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으로 한다.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서식 별표 2를 삭제한다.

제4조(「부안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부안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제5조(「부안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의 개정)부안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관광사업의 등록기준)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2) 단서조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7조(「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8조(「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부안군 포상 조례」의 개정)부안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2 및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10조(「부안군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조례」의 개정)부안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4, 별지 5 및 별지 6과 같이 한다.

제11조(「부안군 공인 조례」의 개정)부안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7과 같이 한다.

제12조(「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8과 같이 한다.

제13조(「부안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부안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9와 같이 한다.

제14조(「부안군 주차장 조례」의 개정)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제6조(건축위원회의 기능)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0m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 다만, 미관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곳의 증축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삭 제>
6.ㆍ7. (생 략)	5.ㆍ6.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8. (생 략)	7.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설>	제1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공공시설 또는 학교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부지가액: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③ 제2항의 산정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점용료의 감면)① ∼ ④ (생 략)	제6조(점용료의 감면)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⑤ ∼ ⑦ (생 략)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부안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① ------------------------------------------------.
<신 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1. ∼ 6. (생 략)	2. ∼ 7.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부안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신 설>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신 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1.ㆍ2. (생 략)	3.ㆍ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제2조의2(관광사업의 등록기준)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2) 단서조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등록취소)① 군수는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 회원이 아닌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종교 또는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3. 당해 전통시장이 취소가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부안군이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9조(지정취소)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경미한 화재의 경우 제외) 3.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준수사항)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준수사항) -----------------------------------------------------------------------------.
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① ∼ ③ (생 략)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의3(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 3. 30 조례1938]	제6조의3(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 ------------------------ 5년 ----------. ------------------------------------------------------------.

별지 1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6 조례 제2207호>

부안군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	우체국 요금후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O C 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 번호	검	(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부 과 내 역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 계 금 액
총체 납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수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보관용) 부안군수 O C R	부안군수 O C 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번호	검	(군청보관용) 세외수입
세외 수입
	납부 번호
납부자:
	납기내금액	까지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합계금액
납기후금액	까지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계금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안군수 수납인
합 계 금 액
부안군수 귀하 수납인

별지 2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성 명						[한자] [원명]
②생년월일															③ 군 번(군인의 경우)
						(남, 여)
④국 적 (외국인에 한함)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등급(직급․계급)								근무기간 수공기간
																					-
공적요지(50자 내외)											공적분야 코드										-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지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 직 위 성 명

직인

주요학력 및 경력

(뒷면)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과 거 포 상 기 록(훈장․포장․표창 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공 적 사 항

별지 3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8. 4. 29 조례1858>

부  안  군  민  대  상  수  여  부

호 수	수상년월일	수 상 자 인 적 사 항				수상분야	포상 하게된 공 적 개 요	기념품 또는 부 상	참 고 (전 화)
		소속 및 주소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별지 4

〔별지 제1호서식〕

위 탁 교 육 생 지 원 신 청 서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학 교 명	대학․대학교․대학원 학과( 년과정)
소 속	현직급	실근무년수		담당업무			최종학력

본인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교육생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붙 임  1. 입학증명서 1부.

2. 등록통지서 1부.

3. 서약서 1부.

4. 위탁교육비 지급신청서 1부.

부  안  군  수  귀하

별지 5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 학교명 학년 학과 :

본인은 부안군 공직자로서 위탁교육생이 된 영예를 명심하고 위탁교육생에 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학업에 충실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겠으며, 부안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의무 위반 시에는 위탁교육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을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부  안  군  수  귀하

별지 6

〔별지 제3호서식〕

위 탁 교 육 비 지 급 신 청 서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학 교 명	대학․대학교․대학원 학과( 년과정)
등록금액
신 청 액
통 장 계좌번호

부안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   년 부안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어 위탁교육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소속

직

성명                   □

부  안  군  수  귀하

별지 7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제6조 관련)

공인명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긴사람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 유
		군보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
		비 고
폐기공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사유	□마멸 □분실 □기타( )
		폐기방법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자 (분실자)	소속 : 직급 : 성명 :
		군보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
		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는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는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8

〔별지 제11호서식〕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반행위	일 시	. . . :	내 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
위반행위자 서명			생년월일			담당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반행위	일 시	. . . :	내 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
위반행위자 서명			생년월일			담당공무원 확인

※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    안    군    수  □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 안 군 수 □

(정)                                                                                     (개인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 급 자□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필  통 지 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 안 군 수 귀하

별지 9

〔별지 제1호 서식〕(제5조5항 관련)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

회원번호		신 청 일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주소 : ( - )				전화 : ( )
				FAX : ( )
E-mail :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터널 □ 댐·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전력·통신 □ 기타( )
본인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