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문

나주시 공고 제 2017 - 911호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나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취지

❍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를 통한 미래 100년의 토대 마련과 빛가람 에너지밸리 확산에 따른 에너지 전담부서(에너지신산업과) 신설

❍ 국가정책사업 및 사회복지 확충대책 복지상담 인력 추가 배치

3. 주요내용

❍ 부서 명칭 변경 및 재구성

1. □과□단위 변동내역

	신설 부서( 1과 )
○ 에너지신산업과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에너지관련 업무 이관) (환경관리과에서 전기차 보급 업무 이관)

	명칭 변경 부서(1과)
○ 혁신도시에너지과 ⇒ 혁신도시육성과 (에너지 관련업무 에너지신산업과로 이관) (교육체육과 한전공대 업무 이관)

2. □팀□단위 변동내역

	신설 팀(7팀)
○ 혁신도시육성과 혁신도시시설지원팀 ○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육성, 에너지복지팀 ○ 세지면 맞춤형복지팀 ○ 노안면 맞춤형복지팀 ○ 금천면 맞춤형복지팀 ○ 영강동 맞춤형복지팀

	부서 변경 팀(3팀)
○ 혁신도시에너지과 혁신도시지원팀 ⇒ 혁신도시육성과 혁신도시육성팀 ○ 혁신도시에너지과 에너지밸리조성팀 ⇒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밸리팀○ 혁신도시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 ⇒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관리팀

	업무별 부서이관(팀전체 업무이관 제외)
○ 교육체육과 한전공대 업무 ⇒ 혁신도시육성과 ○ 환경관리과 전기차 보급 업무 ⇒ 에너지신산업과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2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참조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나주시 총무과(인사팀)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우편번호: 58263 / 전화: 061-339-8433 / FAX: 061-339-2808

5.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우편, 직접방문 등

붙임  1.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나주시 규칙 제   호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혁신도시에너지과장”을 “혁신도시육성과장”으로, “지방공업사무관”을 “지방시설사무관,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혁신도시육성과) 혁신도시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종합기획 및 발전 전략 수립

3. 혁신도시 성과 공유 방안 및 이행 실시협약 체결에 따른 대책

4.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운영

5. 공공기관 협의회 등 각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6.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ㆍ규칙 제정

7.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자녀를 위한 지역탐방 행사 추진

8. 혁신도시 발전 학술대회 개최(심포지움, 세미나, 설명회 등)

9. 광역 및 이전 공공기관 협력업무, 지원 사업 추진

10. 이전기관과 나주 읍ㆍ면ㆍ동간 자매결연 업무 추진

11. 혁신도시 기록 및 소식지 제작

12. 혁신도시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13. 이전 공공기관과 상생협력 사업 추진

14. 한전공대 관련업무 총괄

15. 혁신도시 개발 계획에 관한 기술업무 지원

16. 혁신도시 관련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에 따른 업무 지원

17. 이전 공공기관 건축ㆍ토목 인ㆍ허가 관련 업무 지원

18.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 및 투자

19. 혁신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관리운영

20. 원주민 유물보관시설 관리 및 운영

21. 빛가람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지원

22. 혁신도시이전기관 전략산업 발굴

23. U-City 통합운영센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24. U-City 개발사업 및 성능 개선 사업 추진

25. U-City 센터 시스템 및 장비 운영 관리

26. U-City 통합운영센터 보안관리

27. U-City 관계기관 및 부서 간 업무 협의

28. U-City 시스템 관리 및 영상정보 민원 처리

29. U-City 통합운영센터 자가 통신망 운영 관리

30. U-City 통합운영센터 관제요원 및 기간제 요원 관리

31. U-City 통합운영센터 상황실 운영 관리

32. U-City 통합운영센터 운영 위원회 운영

33. U-City 센터 청사 관리

34. U-City 무인국사 시설물 관리

35. U-City 시설물 임대 통신망 관리

36. U-City CCTV 대장관리 및 현장 시설물 관리

37. U-City 통합운영센터 관제 운영(방범, 교통, 환경 등)

38. U-City 통합운영센터 통합플랫폼 운영

39. U-City 통합운영센터 버스 BIS 운영(혁신도시지구 내)

40. U-City 통합운영센터 정보통신기술 융합업무 추진

41. 본청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42. 도시 정보화 구축 및 운영(교통, 환경 등)

43. 디지털 콘텐츠 사업 추진

44. 사물인터넷 업무 추진

제16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38조까지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전략 및 정책개발

3. 에너지밸리 종합(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4.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운영(법령 및 제도 관리)

5.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6. 에너지(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7. 산학융합지구 조성 및 육성

8. 지식기반(과학기술 등),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 에너지밸리 R&D 및 인재양성사업 업무처리 및 지원

10. 에너지밸리 사업관련 주민동향 및 민원처리

11.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설립 및 운영

12. 에너지밸리 연계 사업 추진

13. 에너지 관련 이전 공공기관 업무 대응

14. 한전 에너지신기술실증센터 지원 및 활성화

15. 스마트에너지시티 구축 사업 추진

16.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

17. 차세대 이차전지 및 ESS 생태계구축

18.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산업 육성

19.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등 업무 지원

20.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

21. MW급 태양광 실증단지 구축

22. 농공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23. 에너지기업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24. 에너지산업 특화사업 업무처리 및 지원

25. 한전 등 전력관계사 대응

26. 지역전략산업(전력SI)업무 추진

27. 석유판매업ㆍ액화석유가스판매업 및 충전에 관한 사항

28. 고압가스 제조ㆍ판매사업ㆍ연탄에 관한 사항

29. 연료 수급대책 및 종합대책, 에너지소비절약, 열관리에 관한 사항

30. 석유판매업ㆍ액화석유가스판매업 및 충전사업 등록

31. 전기사업(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32. 가스안전관리계획 수립

33. 가스관련 인·허가 업무 및 사후 관리

34. 도시가스 공급 및 공사계획 승인, 사후 관리

35. 전기사업(발전사업) 인·허가

36. 전기설비 정기검사 등 관련 업체 관리

37. 광업 행정에 관한 업무

38. 열병합발전소 관리

39.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원사업 추진

40.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 보급지원사업

41.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42. 에너지융복합사업, 지역지원사업 추진

43. 소외계층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44. 기관연계 에너지복지사업 발굴

45. 마을 거점시설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

46. 농업연계형 신재생에너지 및 영농시스템 보급

47. 가정용 ESS 및 AMI 보급 환산

48. 에너지바우처 사업

49. 전기차 연구개발·실증·산업 총괄

50. 전기차(충전기) 보급 및 육성 관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혁신도시에너지과”를 “혁신도시육성과, 에너지신산업과”로 한다.

②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혁신도시에너지과”를 “혁신도시육성과, 에너지신산업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총무국) 총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혁신도시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관광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시민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총무국) ---------------------------------------------------------------------------------------------------------------------------------------------------------------------------------------------------------------------------------------혁신도시육성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제15조(혁신도시에너지과) 혁신도시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종합기획 및 발전 전략 수립 3. 혁신도시 성과 공유 방안 및 이행 실시협약 체결에 따른 대책 4.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운영 5. 이전기관 실무협의회 및 각종 협의회 구성, 회의 참석 6.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ㆍ규칙 제정 7.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자녀를 위한 지역탐방 행사 추진 8. 혁신도시 발전 학술대회 개최(심포지움, 세미나, 설명회 등) 9. 광역 및 이전 공공기관 협력업무, 지원사업 추진 10. 혁신도시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11. 이전기관과 나주 읍ㆍ면ㆍ동간 자매결연 업무 추진 12.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기술업무 지원 13. 삭제 14.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에 따른 업무 지원 15. 삭제 16. 이전 공공기관 건축ㆍ토목 인ㆍ허가 관련 업무 지원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20.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 및 투자 유치 20의2. 혁신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관리운영 20의3. 혁신도시 소식지 제작 20의4. 빛가람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지원 20의5. 이전 공공기관과 상생협력 사업 추진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6. 지식기반(과학기술 등),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7. 석유판매업ㆍ액화석유가스판매업 및 충전에 관한 사항 28. 고압가스 제조ㆍ판매사업ㆍ연탄에 관한 사항 29. 연료 수급대책 및 종합대책, 에너지소비절약, 열관리에 관한 사항 30. 석유판매업ㆍ액화석유가스판매업 및 충전사업 등록 31. 전기사업(발전사업) 관한 사항 32. 가스안전관리계획 수립 33. 가스관련 인, 허가 업무 및 사후 관리 34. 도시가스 공급 및 공사계획 승인, 사후 관리 35. 삭제 36. 광업 행정에 관한 업무 36의2. 열병합발전소 관리 37. 전기 관련 업체 관리 업무 38. 에너지기업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39. 에너지산업 특화사업 업무처리 및 지원 40. 에너지밸리 R&D 및 인재양성사업 업무처리 및 지원 41. 에너지밸리 사업관련 주민동향 및 민원처리 42. 삭제 43. 삭제 44. 삭제 45. 삭제 46. 삭제 47. 삭제 48. 한전 등 전력관계사 대응 48의2. 에너지밸리 기본계획 추진 48의3.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운영 48의4.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48의5. 에너지밸리센터 구축 및 운영 48의6. 에너지밸리 연구개발센터 추진 48의7. 지역전략산업(전력SI)업무 추진 48의8. 산학융합지구 지정 추진 48의9. 에너지밸리 연계 사업 추진 48의10. 에너지 관련 이전 공공기관 업무 대응 49. 삭제 50. 삭제 51. 사물인터넷 관련 ICT융합업무 추진 52. 삭제 53. 혁신도시이전기관 전략산업 발굴 54. 삭제 55. U-City 통합운영센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56. U-City 통합운영센터 및 통합프랫폼 운영 57. 스마트그리드(건물에너지 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58. U-IT 융합 사업 추진 59. 삭제 60. 버스 BIS사업 관리(혁신도시 지구내) 61. 스마트에너지시티 구축 사업 추진 62.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등 업무 지원 63. U-City 통합운영센터 운영 64. U-City 통합운영센터 CCTV 자가통신망 운영 65. U-City 통합운영센터 CCTV 방범 및 시설물 운영 66. U-City 통합운영센터 CCTV 영상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67. U-City 통합운영센터 CCTV 운영위원회 운영 68. U-City 통합운영센터 모니터 관제요원 관리 69. U-City 통합운영센터 CCTV 성능개선 사업 추진 70. U-City 통합운영센터 CCTV 영상정보 제공 및 민원 처리 71. U-City 통합운영센터 이전기관과 협력사업 개발업무 추진	제15조(혁신도시육성과) 혁신도시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종합기획 및 발전 전략 수립 3. 혁신도시 성과 공유 방안 및 이행 실시협약 체결에 따른 대책 4.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운영 5. 공공기관 협의회 등 각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6.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ㆍ규칙 제정 7.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자녀를 위한 지역탐방 행사 추진 8. 혁신도시 발전 학술대회 개최(심포지움, 세미나, 설명회 등) 9. 광역 및 이전 공공기관 협력업무, 지원 사업 추진 10. 이전기관과 나주 읍ㆍ면ㆍ동간 자매결연 업무 추진 11. 혁신도시 기록 및 소식지 제작 12. 혁신도시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13. 이전 공공기관과 상생협력 사업 추진 14. 한전공대 관련업무 총괄 15.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기술업무 지원 16. 혁신도시 관련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에 따른 업무 지원 17. 이전 공공기관 건축ㆍ토목 인ㆍ허가 관련 업무 지원 18.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 및 투자 19. 혁신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관리운영 20. 원주민 유물보관시설 관리 및 운영 21. 빛가람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지원 22. 혁신도시이전기관 전략산업 발굴 23. U-City 통합운영센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24. U-City 개발사업 및 성능 개선 사업 추진 25. U-City 센터 시스템 및 장비 운영 관리 26. U-City 통합운영센터 보안관리 27. U-City 관계기관 및 부서간 업무 협의 28. U-City 시스템 관리 및 영상정보 민원 처리 29. U-City 통합운영센터 자가 통신망 운영 관리 30. U-City 통합운영센터 관제요원 및 기간제 요원 관리 31. U-City 통합운영센터 상황실 운영 관리 32. U-City 통합운영센터 운영 위원회 운영 33. U-City 센터 청사 관리 34. U-City 무인국사 시설물 관리 35. U-City 시설물 임대 통신망 관리 36. U-City CCTV 대장관리 및 현장 시설물 관리 37. U-City 통합운영센터 관제 운영(방범,교통,환경 등) 38. U-City 통합운영센터 통합플랫폼 운영 39. U-City 통합운영센터 버스 BIS 운영(혁신도시지구내) 40. U-City 통합운영센터 정보통신기술 융합업무 추진 41. 본청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42. 도시 정보화 구축 및 운영(교통, 환경 등) 43. 디지털 콘텐츠 사업 추진 44. 사물인터넷 업무 추진
<신 설>	제16조(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전략 및 정책개발 3. 에너지밸리 종합(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4.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운영(법령 및 제도 관리) 5.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6. 에너지(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7. 산학융합지구 조성 및 육성 8. 지식기반(과학기술 등),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 에너지밸리 R&D 및 인재양성사업 업무처리 및 지원 10. 에너지밸리 사업관련 주민동향 및 민원처리 11.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설립 및 운영 12. 에너지밸리 연계 사업 추진 13. 에너지 관련 이전 공공기관 업무 대응 14. 한전 에너지신기술실증센터 지원 및 활성화 15. 스마트에너지시티 구축 사업 추진 16.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 17. 차세대 이차전지 및 ESS 생태계구축 18.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산업 육성 19.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등 업무 지원 20.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 21. MW급 태양광 실증단지 구축 22. 농공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23. 에너지기업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24. 에너지산업 특화사업 업무처리 및 지원 25. 한전 등 전력관계사 대응 26. 지역전략산업(전력SI)업무 추진 27. 석유판매업ㆍ액화석유가스판매업 및 충전에 관한 사항 28. 고압가스 제조ㆍ판매사업ㆍ연탄에 관한 사항 29. 연료 수급대책 및 종합대책, 에너지소비절약, 열관리에 관한 사항 30. 석유판매업ㆍ액화석유가스판매업 및 충전사업 등록 31. 전기사업(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32. 가스안전관리계획 수립 33. 가스관련 인, 허가 업무 및 사후 관리 34. 도시가스 공급 및 공사계획 승인, 사후 관리 35. 전기사업(발전사업) 인허가 36. 전기설비 정기검사 등 관련 업체 관리 37. 광업 행정에 관한 업무 38. 열병합발전소 관리 39.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원사업 추진 40.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 보급지원사업 41.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42. 에너지융복합사업, 지역지원사업 추진 43. 소외계층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44. 기관연계 에너지복지사업 발굴 45. 마을 거점시설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 46. 농업연계형 신재생에너지 및 영농시스템 보급 47. 가정용 ESS 및 AMI 보급 환산 48. 에너지바우처 사업 49. 전기차 연구개발·실증·산업 총괄 50. 전기차(충전기) 보급 및 육성 관리
제16조 ∼ 제37조 (생 략)	제17조 ∼ 제38조 (현행 제16조부터 제37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