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문

나주시 공고 제 2017 - 910호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나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2. 개정 취지

❍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를 통한 미래 100년의 토대 마련과 빛가람 에너지밸리 확산에 따른 에너지 전담부서(에너지신산업과) 신설

❍ 지역보건법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장 등의 명칭을 명확화

❍ 국가정책사업 및 사회복지 확충대책 복지상담 인력 추가 배치

3. 주요내용

❍ 기구개편 총괄(T/F팀 포함)

구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2국4실 1단 25과 1사업소	1국	2과	5과	1소	20
팀장	당초	201(2TF)	107(1TF)	2	9	22	4(1TF)	57
	변경	208(2TF)	110(1TF)	2	9	22	4(1TF)	61
	증감	7	3					4
정원	당초	1,007	497	16	88	95	17	294
	변경	1,031	507	16	88	99	17	304
	증감	24	10			4		10

❍ 기구증감 내역

현 행	변 경	증 감
․30실단과소 (4실 1단 24과 1사업소) ․201팀 (T/F 2팀, 읍면동 57팀 포함)	․31실단과소 (4실 1단 25과 1사업소) · 본청 1과 증(에너지신산업과) ․208팀(본청 증3, 읍면동 증4) (T/F 2팀, 읍면동 61팀 포함)	증 1과 증 7팀

◈ 기구증감 세부내역

기관별	기구별	개편 전		개편 후		비 고
		부서	팀 (T/F포함)	부서	팀 (T/F포함)
계		4실 1단 24과 1사업소 20읍면동	201팀 (2T/F)	4실 1단 25과 1사업소 20읍면동	208팀 (2T/F)	증) 에너지신산업과
본청	실단	4실1단	23팀	4실1단	23팀
	총무국	9과	47팀 (1T/F)	10과	50팀 (1T/F)	증) 과 신설 4팀 감) 과 분리 1팀
	경제안전건설국	8과	37팀	8과	37팀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	1국	2팀	1국	2팀
직속기관	보건소	2과	9팀	2과	9팀
	농업기술센터	5과	22팀	5과	22팀
사업소	사업소	1소	4팀 (1T/F)	1소	4팀 (1T/F)
읍면동	읍면동	20	57팀	20	61팀	증) 맞춤형복지팀 4

❍ 기구 주요변경내역

❏ □과□단위 변동내역

	신설 부서( 1과 )
○ 에너지신산업과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에너지관련 업무 이관) (환경관리과에서 전기차 보급 업무 이관)

	명칭 변경 부서(1과)
○ 혁신도시에너지과 ⇒ 혁신도시육성과 (에너지 관련업무 에너지신산업과로 이관) (교육체육과 한전공대 업무 이관)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2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참조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나주시 총무과(인사팀)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우편번호: 58263 / 전화: 061-339-8435 / FAX: 061-339-2808

5.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우편, 직접방문 등

붙임  1.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나주시 조례 제   호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혁신도시에너지과”를 “혁신도시육성과, 에너지신산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8호부터 8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8. 혁신도시 연계 호혜원 환경관리업무 추진

69. 혁신도시 연계 호혜원 생태환경복원업무 추진

70. 한전공대 종합업무 추진

71. U-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72. CCTV 및 U-City 통합운영센터 및 통합프랫폼 구현

73. 스마트그리드 사업 추진

74. U-IT 융합 사업 추진

75. 지능형 홈 네트워크 기반 구축

76.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전략 및 정책개발

77. 에너지밸리 종합계획 수립

78. 에너지밸리 R&D 및 인재양성사업 업무처리 및 지원

79. 농공단지 마이크로그리드

80. 에너지(연구개발) 특구 지정

81. 에너지관련 이전 공공기관 업무 대응

82. 빛가람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83.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

제4조제2항제84호부터 제132호까지를 각각 제99호부터 제147호까지로 하고, 제84호부터 제9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4.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85. 산학 융합지구 조성 및 육성

86. 에너지 밸리 기업개발원 설립 및 운영

87. 차세대 이차전지 및 ESS생태계 구축

88.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리 업무, 벤처기업, 생물산업에 관한 사항

89.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산업 육성

90. 전기차 총괄 추진

91. 기관연계 에너지 복지사업 발굴

92. 에너지기업 복합단지 조성 업무처리 및 지원

93. 첨단에너지 특화사업 업무처리 및 지원

94. 에너지밸리 사업관련 주민동향 및 민원처리

95. 연료수급의 종합계획 수립

96. 도시가스 공급 및 공사계획 승인 사후관리

97. 지식기반(과학기술 등),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8.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동지역은 도시보건지소, 통합보건지소), 읍.면.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제6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를 “제1항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을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9조”를 “「지역보건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제2항 중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혁신도시에너지과”를 “에너지신산업과”로 한다.

② 나주시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혁신도시에너지과”를 “혁신도시육성과”로 한다.

〔별표 1〕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6조제3항 관련)

보 건 소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나주시 보건소 나주시 보건소 중부지소 나주시 보건소 세지지소 나주시 보건소 왕곡지소 나주시 보건소 반남지소 나주시 보건소 공산지소 나주시 보건소 동강지소 나주시 보건소 다시지소 나주시 보건소 문평지소 나주시 보건소 노안지소 나주시 보건소 금천지소 나주시 보건소 산포지소 나주시 보건소 다도지소 나주시 보건소 봉황지소 나주시 보건소 빛가람 건강생활지원센터	나주시 풍물시장2길 57-32 나주시 금성관길 9 나주시 세지면 동창로 130-11 나주시 왕곡면 터진목길 8 나주시 반남면 고분로 594-7 나주시 공산면 공산로 128-4 나주시 동강면 인동길 28 나주시 다시면 다시로 175-24 나주시 문평면 체암로 289 나주시 노안면 금산로 14 나주시 금천면 금영로 934 나주시 산포면 산포로 468-15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759 나주시 봉황면 죽석길 1 나주시 빛가람로 721	나주시 일원 나주시 일원 세지면 일원 왕곡면 일원 반남면 일원 공산면 일원 동강면 일원 다시면 일원 문평면 일원 노안면 일원 금천면 일원 산포면 일원 다도면 일원 봉황면 일원 빛가람동 일원

〔별표 2〕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제6조제4항 관련)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남평우산보건진료소 세지성산보건진료소 왕곡신원보건진료소 왕곡월천보건진료소 반남청송보건진료소 공산백사보건진료소 공산가송보건진료소 동강대전보건진료소 동강월송보건진료소 문평계로보건진료소 노안금안보건진료소 노안도산보건진료소 다도방산보건진료소 봉황운곡보건진료소 봉황옥산보건진료소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 765-5 나주시 세지면 성산덕산길 9-14 나주시 왕곡면 예향로 3320 나주시 왕곡면 나주서부로 575 나주시 반남면 청송로 367 나주시 공산면 오산로 238 나주시 공산면 가양로 239 나주시 동강면 동강로 239 나주시 동강면 인월로 242-1 나주시 문평면 문평로 487 나주시 노안면 금안1길 6 나주시 노안면 도산길 3 나주시 다도면 덕림로 8 나주시 봉황면 금봉로 288 나주시 봉황면 운곡용곡길 9	우산, 오계 성산, 벽산 신원, 양산, 행전 월천, 신포, 송죽, 옥곡, 본양 청송, 신촌 백사, 신곡, 중포 가송, 동촌, 화성 대전, 장동, 옥정, 곡천 월송, 대지, 양지, 운산 계로, 학교, 대도, 국동 금안, 안산, 오정, 양천 도산, 학산 방산, 덕림, 도동, 마산 운곡, 용곡, 오림, 만봉, 덕곡, 덕림 옥산, 장성, 유곡
계	15	51개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총무국) ① 총무국에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혁신도시에너지과, 관광문화과, 교육체육과, 회계과, 시민봉사과를 둔다.	제4조(총무국) ① ---------------------------------------------- 혁신도시육성과, 에너지신산업과-------------------------------.
② 총무국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다음 사항을 총괄한다.	② -----------------------------------------------.
1. ∼ 67. (생 략)	1. ∼ 67. (현행과 같음)
68. 연료수급의 종합계획 수립	68. 혁신도시 연계 호혜원 환경관리업무 추진
69. 도시가스 공급 및 공사계획 승인 사후관리	69. 혁신도시 연계 호혜원 생태환경복원업무 추진
70.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리 업무, 벤처기업, 생물산업에 관한 사항	70. 한전공대 종합업무 추진
71. 지식기반(과학기술 등),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1. U-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72. 에너지기업 복합단지 조성 업무처리 및 지원	72. CCTV 및 U-City 통합운영센터 및 통합프랫폼 구현
73. 첨단에너지 특화사업 업무처리 및 지원	73. 스마트그리드 사업 추진
74. 에너지밸리 R&D 및 인재양성사업 업무처리 및 지원	74. U-IT 융합 사업 추진
75. 에너지밸리 사업관련 주민동향 및 민원처리	75. 지능형 홈 네트워크 기반 구축
76. 혁신도시 연계 호혜원 환경관리업무 추진	76.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전략 및 정책개발
77. 혁신도시 연계 호혜원 생태환경복원업무 추진	77. 에너지밸리 종합계획 수립
77. 삭제	78. 에너지밸리 R&D 및 인재양성사업 업무처리 및 지원
79. U-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79. 농공단지 마이크로그리드
80. CCTV 및 U-City 통합운영센터 및 통합프랫폼 구현	80. 에너지(연구개발) 특구 지정
81. 스마트그리드 사업 추진	81. 에너지관련 이전 공공기관 업무 대응
82. U-IT 융합 사업 추진	82. 빛가람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83. 지능형 홈 네트워크 기반 구축	83.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
<신 설>	84.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신 설>	85. 산학 융합지구 조성 및 육성
<신 설>	86. 에너지 밸리 기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신 설>	87. 차세대 이차전지 및 ESS생태계 구축
<신 설>	88.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리 업무, 벤처기업, 생물산업에 관한 사항
<신 설>	89.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산업 육성
<신 설>	90. 전기차 총괄 추진
<신 설>	91. 기관연계 에너지 복지사업 발굴
<신 설>	92. 에너지기업 복합단지 조성 업무처리 및 지원
<신 설>	93. 첨단에너지 특화사업 업무처리 및 지원
<신 설>	94. 에너지밸리 사업관련 주민동향 및 민원처리
<신 설>	95. 연료수급의 종합계획 수립
<신 설>	96. 도시가스 공급 및 공사계획 승인 사후관리
<신 설>	97. 지식기반(과학기술 등),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신 설>	98.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
84. ∼ 132. (생 략)	99. ∼ 147. (현행 제84호부터 제132호까지와 같음)
제6조(설치)① 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제6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동지역은 도시보건지소, 통합보건지소), 읍.면.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명칭ㆍ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2항에 따른 --------------------------------------------------------.
제7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제7조(소장 등) ① -----------------------------------------------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읍ㆍ면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관할 읍ㆍ면장이 복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보건진료소장---------------------------------------------------------------------------------------------------------------------------------------------
제8조(소관업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8조(소관업무) ① ---------- 「지역보건법」 제11조-------------------------.
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
제14조(업무)	제14조(업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설치)① (생 략)	제15조(설치)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