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7 - 1784호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광    양    시    장

1. 규칙명 :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별표“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에서 업종구분과

분류번호 및 규모기준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 통계법 제22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2017.1.13.고시)

개정으로 [별지]별표 개정필요.

3.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중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를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중 “조례”를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 제5조(융자금의 지원절차)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시장”을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 제6조(융자추천 시효) 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 제7조(이차보전금 지급) 제2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년도”를 “연도”로 한다.

❍ 제8조(지원업체 점검)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4. 개정조례(안) : 별첨

5. 관계법령 :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6. 입법예고기간 : 2017. 09. 20. ∼ 10. 10.(20일간)

7. 의견 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투자유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61-797-3122, FAX 061-797-4192, 이메일 tjfdnjf2@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를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조례”를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시장”을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년도”를 “연도”로 한다.

제8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업종

해당업종	세 부 업 종	분류번호	규모기준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담배 제조업	C-12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C-13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C-16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0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1차 금속 제조업	C-2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C-25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C-27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전기장비 제조업	C-28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C-32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기타 제품 제조업	C-33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운수 및 창고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H-4930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외항화물운송업	H-50112
	◦내항화물운송업	H-50122
	◦냉동 및 냉장창고업	H-52102
	◦농산물창고업	H-52103
	◦물류터미널운영업	H-52913
정보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	J-62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E-38
	◦환경정화 및 복원업	E-39

※ 업종구분과 분류번호 및 규모기준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대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이자(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업체는 별표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따른 -----------------.
제5조(융자금의 지원절차) ①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의 지원절차) ①--------------------- 따라 -------------------------------------------------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시중 금융기관과 자금지원에 관한 협약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체결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융자추천 시효) ①시장은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의거 융자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지원 위원회의 융자 추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융자결정사항을 신청자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통보가 없을 시는 추천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융자추천 시효) ①---------------------- 따라 ---------------------------------------------------------------------------------------------------------------------------------------------------------------------------------------------------------------------.
②융자신청 구비서류 및 절차, 이자불입·원금상환 방법은 대출은행의 내규에 의한다.	②--------------------------------------------------------- 따른다.
제7조(이차보전금 지급) ① (생 략)	제7조(이차보전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시 이를 정산하여 매분기말 이후 1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융자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년도 말에는 분기 마지막 달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따른 ---------------------------------------------------------------------------. ---- 연도 ------------------------------.
제8조(지원업체 점검)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대상업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상·하반기에 사업장 운영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업체 점검) -------------------- 따라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업종

해당업종	세 부 업 종	분류번호	규모기준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D-15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담배 제조업	D-16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D-17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D-18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D-1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D-2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D-21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D-22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D-2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D-2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D-2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D-26
	◦제1차 금속산업	D-27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D-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D-29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D-30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D-31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D-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D-3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D-3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35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D-36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D-37
운수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I-60311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외항화물운송업	I-61112
	◦내항화물운송업	I-61122
	◦냉동 및 냉장창고업	I-63202
	◦농산물창고업	I-63203
	◦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업	I-63913
사업 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M-7210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업	M-7220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폐기물수집운반업	R-9021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폐기물처리업	R-9022

※ 업종구분과 분류번호 및 규모기준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별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업종

해당업종	세 부 업 종	분류번호	규모기준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담배 제조업	C-12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C-13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C-16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0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1차 금속 제조업	C-2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C-25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C-27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전기장비 제조업	C-28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C-32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기타 제품 제조업	C-33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운수 및 창고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H-4930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외항화물운송업	H-50112
	◦내항화물운송업	H-50122
	◦냉동 및 냉장창고업	H-52102
	◦농산물창고업	H-52103
	◦물류터미널운영업	H-52913
정보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	J-62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E-38
	◦환경정화 및 복원업	E-39

※ 업종구분과 분류번호 및 규모기준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