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7 - 1784호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광    양    시    장

1. 조례명 :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운용

자금 확대지원을 위한 융자추천금액을 증액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 제4조(융자·지원조건) 제2항 중 “2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 제7조(이차보전금 지원중단)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 제9조(준용규정)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기간 : 2017. 09. 20. ∼ 10. 10.(20일간)

6.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투자유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61-797-3122, FAX 061-797-4192, 이메일 tjfdnjf2@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2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융자·지원조건) ① (생 략)	제4조(융자·지원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업체당 융자금 한도액은 2억원 이내로 한다.	②------------------- 3억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이차보전금 지원중단)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기간 중이라도 이차보전금의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제7조(이차보전금 지원중단)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 따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	제9조(준용규정) -----------------------------------------------------------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