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조례 제     호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공설시장을 말하며, 공설시장은 상설시장·정기시장·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임시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5. “점포”란 상품을 진열·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써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장옥”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써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7. “노점”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써 시장부지 및 시장 부지 인접 도로변에서 정기시장 범위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

8.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10.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명칭·위치·개시일시) 시장의 명칭·위치·개시일시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분류와 등급구분) ① 시장은 그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갑류, 을류, 병류로 하고 이를 다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설시장과 정기시장, 민속전시판매장, 수산물센터로 분류한다.

② 시장안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은 그 위치에 따라 1등지, 2등지, 3등지로 구분한다.

③ 제2항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구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점포운영은 농·축·수산물, 의류, 잡화, 기타분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점 사용에 관하여는 구두 신고로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사용자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 할 수 있다.

1. 노점 사용 또는 일시사용인 경우

2. 사용자 모집 시 점포 별로 신청자가 미달하거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시장사용(연장)허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사용(연장)허가 심의위원회를 둔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시장사용 허가를 할 경우 시장 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갱신허가 및 횟수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신고) 제6조에 따라 시장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취급품목을 변경하였을 떄

4. 시장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

5. 1개월 이상 휴업·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제8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시장사용권은 이를 다른 자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② 시장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용희망자 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군수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연장(갱신)허가를 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의 사용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의 특정한 사유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청문 등)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일시사용) ① 사용자가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군수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 사용의 경우 사용자는 군수 또는 일시 사용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제12조(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을 배정하여 매장(이하 “농어민 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어민 직영매장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를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다.

③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직접 재배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3장 사용료 등

제13조(사용료) ①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른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료의 징수는 1년 단위로 하며, 1년 미만이 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3.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다.

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는 매일 또는 매회 당 징수한다.

제14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시장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1조에 따라 농어민 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제13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중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6조(보증금) ① 1개월 이상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천관산 관광시장, 대덕읍 상설시장의 보증금은 별표 3에 따라 군 금고에 예치하여야 하고, 그 외의 시장은 사용료 납부로 갈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의 징수방법 또는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사용을 해지하였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의 청구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를 체납하였거나 시장시설에 대한 배상책임과 원상회복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고 그 잔액만을 반환한다.

④ 개인이나 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증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변상금의 징수) 군수는 시장을 무단 점유하거나 불법으로 사용·수익한 자에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18조(분담금) ① 군수는 시장을 신축하거나 증·개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38조에 따라 시장사용자 또는 시장 사용 예정자에게  분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공공요금) ①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 수도, 쓰레기(규격봉투), 폐기물처리수수료, 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장 시장 운영관리

제20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시장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운영과 관련한 지시사항 준수 및 시장 내에서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 시설 안에서는 위생 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나 인화물질류를 취급할 수 없다.

⑤ 제4항의 유해물 또는 위험물이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위생법에서 판매금지 된 것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21조(시설의 변경)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회복토록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고자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제22조(배상책임) 사용자가 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취소·폐업·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③ 제2항의 시설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정한다.

제24조(공제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25조(식품위생) 시장 안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위생관리) 군수는 보건위생 상 또는 시장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시장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자체조직(시장상인회 등)이 시장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2. 시장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 시장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시장관리사업

5. 시장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사업

6. 시장 문화프로그램, 시식회 등 고객유치사업

7. 주말시장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 사업

8. 시장 개장 기념식 개최를 위한 사업

9. 시장 주변 관광(테마)거리 조성 사업

10. 축제, 홍보 행사 개최 등 시장홍보사업

11. 시장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12. 군에서 권장하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사업

13. 군의 정책적인 필요에 의하여 입주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비 편성, 신청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8조(관리인) ① 시장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에 관리인을 두고 다음 각 호의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공용의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2.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및 청소비

3.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4. 시장운영·지도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관리인이 정한 경비 등

② 시장관리인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2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관리 및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0조(위탁운영지원) 군수는 시장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자체조직) 사용자 등이 시장의 번영과 자체경비, 화재예방 및 상호친목을 위하여 자체적인 조직을 하거나 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직규범과 해산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제32조(준용규정) ①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시장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